현직 지사인 김관영(사진 오른쪽)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국회의원 이원택(사진 왼쪽) 의원 간 ‘12·3 비상계엄 당시 대응’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오는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전북도지사 선거에 출마한 현직 지사인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국회의원 이원택 의원 간 ‘12·3 비상계엄 당시 대응’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여기에 전북도 공직사회까지 공개적으로 반발하며 정치권과 행정조직 간 갈등 양상으로까지 번지는 모습이다. 같은 선거에 도전장을 낸 안호영 국회의원까지 포함해 여권 내 경선 구도가 형성된 가운데, 도민 사회에서도 이번 논쟁의 진실을 둘러싼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공방은 이원택 의원이 김관영 지사를 향해 “군부대 협조 체계 유지와 준예산 준비 등 각종 기록이 ‘내란 모범 순응’을 가리키고 있다”며 해명을 요구하면서 시작됐다.
이에 김관영 지사는 “내란의 밤 전북도청사는 폐쇄되지 않았다”고 정면 반박했고, 전북특별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도 “2만 공직자를 내란 부역자로 몰아가는 정치 공세”라며 강하게 반발했다.<편집자 글>

이원택 “문서 기록은 순응…내란 방조 의혹 해명해야”

이원택 의원은 전북도의회 기자회견에서 김관영 지사의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당시 대응을 문제 삼으며 “문서기록은 분명히 순응을 가리키는데 해명은 정반대를 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전북도가 작성한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에 따른 긴급 대처상황’ 문건을 근거로 제시하며, 문서에 포함된 ‘35사단과 협조체계 유지’라는 표현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역 계엄 상황실을 설치한 군과 협조체계를 유지했다는 것은 위헌 논란이 제기된 계엄에 순응한 정황”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방송 보도에 등장한 도 내부 문건에 ‘2025년 예산안 미의결 대비 준예산 편성 준비’라는 문구가 있었다는 점을 언급하며 “이는 계엄포고령에 따른 지방의회 기능 마비 상황을 사실상 전제로 한 행정 준비”라고 비판했다.
청사 출입통제 문제도 핵심 쟁점으로 제기했다. 김 지사가 “평상시 방호조치”라고 설명한 것과 달리, 국정감사 제출 자료와 내부 기록 등을 보면 청사 폐쇄 조치가 있었다는 정황이 드러난다는 주장이다.
이 의원은 특히 행정안전부의 청사 출입 통제 지시를 전북도가 도내 시·군에 전파한 점을 두고 “불법 계엄에 사실상 협조한 결과가 됐다”며 “단순 전파가 아니라 거부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비상 상황 보고 체계와 관련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비상사태 발생 시 당직자가 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도록 돼 있었는데도 지사가 보고받지 못했다는 해명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규정 개정 과정 역시 사후적 책임 회피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 의원은 “객관적 기록과 문서가 보여주는 사실은 전북도의 12·3 내란 방조 정황”이라며 “도민들은 책임 회피에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관영 “청사 폐쇄 없었다…전북은 가장 먼저 계엄 반대”

이에 대해 김관영 지사는 별도의 입장문을 통해 “내란의 밤 전북도청사는 폐쇄되지 않았다. 이것이 유일한 진실”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김 지사는 당시 상황을 설명하며 “같은 시각 도청에서는 간부회의가 열렸고 120여 명의 공무원과 기자들이 청사에 출입했다”며 “직원 출입 기록과 취재 기자들의 증언이 이를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또 야간 출입 제한은 계엄과 무관한 기존 청사 방호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북도청은 2008년부터 야간에는 후문만 운영하는 방호조치를 유지하고 있다”며 “추가적인 폐쇄 조치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 지시와 관련해서도 “도에서 시·군에 별도의 지시를 내린 사실은 없으며 규정에 따라 내용을 유선으로 전파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김 지사는 당시 자신의 입장도 강조했다. 그는 “도청에 들어가기 전 이미 언론 인터뷰에서 계엄을 납득하거나 용납할 수 없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며 “시도지사 가운데 가장 먼저 계엄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날 간부회의에서도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계엄 해제에 힘을 모아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내란에 맞서 헌정 질서를 지키려 했던 공직자들의 노력이 정치 공세로 매도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 “2만 공직자 부역자로 몰아…정치 희생양 거부”

논쟁이 확산되자 전북특별자치도공무원노동조합도 공식 입장문을 발표하며 정치권의 공방을 강하게 비판했다.
노조는 “야간 청사 폐쇄는 수십 년 동안 이어진 정례적 행정 절차일 뿐 계엄과 무관하다”며 “이를 내란 동조나 부역으로 몰아가는 것은 행정의 기본 원칙을 무시한 왜곡”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공무원을 정치 공방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 강한 불만을 나타냈다.
노조는 “공직자를 ‘내란 세력의 하수인’으로 모는 행위는 가족과 이웃 앞에서 고개를 들지 못하게 만드는 인격 살인”이라며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공무원은 어느 정치 진영의 도구도 아니며 정치적 희생양이 될 수 없다”며 “전북 공직사회는 행정의 중립성과 명예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원택 “공직자 비난 의도 없다…쟁점은 지사의 해명”

공직사회 반발에 대해 이원택 의원은 별도 입장문을 통해 “도청 공직자들의 헌신을 존경하며 명예를 훼손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는 “문제 제기의 본질은 공직자가 아니라 김관영 지사의 거짓 해명 여부에 대한 진실 규명”이라며 “객관적 문서 기록과 언론 보도를 근거로 제기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또 “공직자를 정치 논쟁의 대리인처럼 앞세우는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도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사실과 기록으로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공천 심사 이후 논쟁 지속

최근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전북지사 선거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논쟁은 다시 이어지고 있다.
이원택 의원은 “3인을 모두 링 위에 올려 놓고 당원과 도민이 판단하라는 의미”라며 “김관영 지사의 내란 방조 의혹에 면죄부를 준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원과 도민들과 함께 진실을 끝까지 밝히고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도민 선택 앞두고 ‘계엄 대응’ 쟁점 부상

전북지사 선거를 앞두고 이번 논쟁은 단순한 정치 공방을 넘어 당시 행정 대응의 적절성과 책임 문제로 확대되는 양상이다. 김관영 지사 측은 “정략적 음해”라고 반박하는 반면, 이원택 의원 측은 “객관적 기록에 기반한 진실 규명”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여기에 공직사회까지 공개적으로 목소리를 내면서 논쟁은 더욱 격화되는 분위기다. 향후 경선 과정에서 이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전북 정치권과 도민 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도민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6·3 지방선거를 향한 전북 정치권의 경쟁이 본격적으로 달아오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