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현기 부안군의원, 2024년 재정위기 극복 대책 마련 촉구 제34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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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의회 이현기 의원은 제343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4년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정부가 국세 수입 등이 감소함에 따라 내년 고강도 긴축재정을 펼치기로 한 것에 우려를 표하고, “우리 군처럼 자체 재원이 낮은 지자체의 경우 교부세와 국비 예산이 확보되지 않고서는 현안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길 수 밖에 없다”며, 집행부에 내년 살림살이를 위한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해 줄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예산 사용 시에는 정책 방향 및 투자계획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수립하여 분야별로 적재적소에 잘 쓰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내년도 예산 편성 시에는 그 어느 때보다 철저한 계획과 분석을 통해 꼭 필요한 곳에, 꼭 필요한 만큼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예산의 효율성을 극대화시켜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도모해 달라”고 당부했다. 앞서, 정부는 8월 29일 국무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의 총지출 규모를 전년보다 역대 최저인 2.8% 증가한 656조 9000억원으로 편성한 ‘2024년도 예산안’을 의결했으며, 부안군의 경우 2024년 교부세가 전년대비 최대 7.71%인 318억원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