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규 칼럼-수산산업 괜찮은가?

	↑↑ 최 진 규 서림신문 객원논설위원
	ⓒ 부안서림신문

인류는 산업혁명을 계기로 기술혁신과 이를 수반하여 일어난 사회경제 변혁으로 인하여 급격한 발전과 현대화로 접어들었고 20세기 두 번의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강대국들은 수많은 무기 개발하게 되었고 그중에서 최악의 개발 무기로 꼽히는 핵폭탄을 개발하였다. 최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으로 인하여 온 나라가 시끌벅적하다. 2011년 일본 동북부 대지진으로 인하여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방사성 물질 누출 및 이로 인하여 원전내 냉각시설에 저장된 오염수를 방류한다는 계획이 발표되면서 부작용과 피해에 온 국제사회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주변국인 우리나라도 수산산업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현재 일본은 올여름을 기점으로 오염수 방류를 기정 사실화하고 있으며 국제원자력기구 국제기준에 부합 하면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바닷물로 희석이 되므로 그 피해는 거의 없거나 미비하다고 홍보에 열중하고 있다. 하지만 벌써 곳곳에서 불안감으로 인한 부작용과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지난 2003년 부안 위도 원전수거물 관리처리시설 건립과 관련하여 많은 교훈을 얻은 바 있다. 당시 주민투표로 인하여 건립이 무산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부안의 농수산물은 어떠한 소비형태를 보였는지 잘 알고 있다. 시설이 건립되지도 않았는데 부안산 농수산물은 혐오식품으로 대접받으며 소비자에게 외면받지 않았던가. 최근 원전오염수 방류에 따른 불안감으로 인하여 소금값이 하루가 멀다하고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다. 소금뿐만 아니라 멸치, 미역등 방류되기전 생산된 수산식품을 구입하기 위해 사재기를 하는 실정이다. 과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수산산업은 정말 괜찮은 것일까? 2011년 후쿠시마 사고 당시 수산물소비 기피현상으로 인하여 국산 수산물까지 타격을 입었던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다. 최근 정부는 수산관련 단체들의 강력한 반대집회에 여러가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정부의 미온적인 태도와 대책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한다. 단지 피해가 없을 것이다. 어업인 피해대책을 강구하겠다 정도의 입장표명은 평생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삼고 살아온 어업인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 어촌 대부분이 인구소멸 위기지역에 포함되어 있다. 정부나 지자체에서도 인구감소로 인한 소멸위기 지역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매년 엄청난 국가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일본 오염수 방류는 그동안의 정부정책이 엄청난 난제에 봉착하게 하고 있다. 수산산업이 붕괴되면 어촌경제 또한 불보듯 뻔한 상황에 놓일 것이다. 해마다 귀어귀촌 박람회등 어촌경제 활성화와 인구유입을 위해 노력했던 지자체의 노력 또한 물거품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는게 사실이다. 오염수 방류로 인해 불안해하는 국민과 삶의 터전을 잃을수 있다는 절망감에 빠진 어업인들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때이다. 현재까지 그 누구도 피해여부를 확정할 수 없다. 피해가 있을수도 없을수도 있는 것이다. 다만, 정부와 지자체는 이로 인한 문제점이 수산산업에 끼칠 여파를 예상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수산업은 국가 식량산업이며 기간산업이다. 이를 계기로 국산 수산물의 우수성과 안전성을 위한 관리체계의 구축등으로 국내 소비자가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수산산업 종사자들 또한 위생적인 관리로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