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성섭칼럼-구멍뚫린 수산정책

	↑↑ 송 성 섭 부안서림신문 주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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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정수급 문제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가운데 수산자원 자금도 예외는 아니다.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면서 해양국이라 하기에는 민망할 정도로 그동안 수산정택은 허점과 부실 투성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었다. 시급한 요인은 연근해 생태계를 살리고 복원하여 어업을 발전시키는 과제 또한 간과할 수 없는 당면한 문제이다. 뒤늦게나마 정부에서는 갖가지 수산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나 그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자율관리 어업 공동체나 어민후계자 사업은 쇠퇴해 가는 어업을 활성화 하고 어민 소득증대를 꾀하는 방안이라 생각한다. 자율관리 어업 공동체란 어업인 스스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공동체를 구성하여 자율관리 규약을 제정 준수하여 지속 가능한 어업생산 기반을 구축, 어가소득 증대를 이루게 하는 새 어촌 운동이라 정의하고 있으며 어민 후계자 지원사업 또한 어민 스스로 어업활동에 활기를 되찾고 어업에 기여하는 안정된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어로생업안정자금 성격의 국가 정책이다. 그러나 그 취지에 무색하게 허점과 부실 오류투성이다. 선정과정부터 문제가 있다. 철저한 현장점검 없이 탁상공론 서류심사로 일관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어민들은 이러한 허점을 악용 어민을 빙자하거나 선정된 이후 어업을 하지않고 지원금을 다른데 유용하는 사례가 빈번한다. 자율관리 어업공동체로 선정된 A 지역의 경우 애초 제출된 선정당시의 서류와 무관하게 어업행위를 하지 않는데다 지원금을 부정 수급하고 쓰임새도 불투명한체 공동체 회의도 3~4년 동안 방치하고 있어 공동체 어민들의 불만이 고조, 공동체를 탈퇴하는 경우가 있다. 수산정책 지원금이 제대로 쓰이지 않고 국민의 혈세가 눈먼 돈이 되고 허투루 새지않게 방치하는 길은 관계기관의 철저한 사후관리가 절실한 것이다.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뒷짐만 지고 모르고 있었다면 근무태만에 직무유기이며 알고도 묵인 방관했다면 그 내막에 의구심을 지을 수 없다. 자율관리 어업공동체는 군 수산과에서 관리를 하며 어민 후계자는 부안서해어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이 모든 문제는 사후관리가 소홀한데 비롯됐다. 모든일은 시작이 좋았다고 해서 결과가 좋은 것은 아니다. 자율관리 어업공동체나 어민후계자 사후관리는 백번을 말해도 모자람이 없다. 선정과정이나 사후관리가 철저함은 물론 수시 현장검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비단 A 지역 문제만은 아니라고 본다. 전면적인 재조사와 점검이 필요한 때이다. 이에따라 부정수급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의 성실한 관리를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