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수 부안군의원, 지역경제 활성화 새만금 개발 방안 마련 촉구 5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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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의회 이한수 의원은 제280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새만금공사로 인한 어자원 고갈의 인과관계 규명 △정부차원의 부안군 해수욕장 모래유실 방지대책과 원상복구 요구 △새만금 내측 수질 개선 대책 및 해수 유통 요구 △새만금 내측 부안군 어선 400여척의 생존권 보장 △격포해수욕장 백사장의 경관 보전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이한수 의원은 5분 자유 발언을 통해 지속적으로 새만금 방조제 공사로 인한 새만금 수질 문제 등에 대해서 정부와 부안군 차원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해 왔었다. 이번 5분 자유 발언에서는 한 발 나아가 부안 지역 경제의 활성을 위해서는 정박할 항이 없어 조업을 중단하고 있는 새만금 내측 어민들을 위해 가력도 확장 사업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를 관철시키고 새만금 공사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어자원 고갈 문제 해결에 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2017년 예산에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계획이 반영되어 있지않은 점에 아쉬움을 토로하며, 현재 우리 군민들의 생활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심도있게 조사하여 군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줄 것을 부탁하며 5분 자유 발언을 마쳤다. <부안군의회 이한수의원 5분 자유발언 요지>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안군민! 2016년 한 해는 최순실 국정농단에 온 국민들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촛불을 들고 거리에 나와 대통령 탄핵을 외쳐야 했으며, 아직까지도 촛불은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은 가뭄과 장마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수확한 쌀을 생산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쌀값을 받아 농업을 포기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고, 어민들은 바다 어자원 고갈로 인하여 출어를 포기하는 등 너무나도 힘든 한 해였습니다. 해가 갈수록 우리 농어민들은 뼈마디 쑤시게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작금 부안의 미래를 생각하면 눈앞이 막막합니다. 어느 하나 마음 놓을만한 일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중앙정부에서는 새만금 내측개발이라는 명분하에 부안 지선어민들의 삶을 송두리째 빼앗아 가고 있는데, 이러한 현실을 보며 군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2006년 4월 21일, 물막이 공사가 마무리 되면서 새만금 내측 항포구에는 643척의 어선이 남아있습니다. 2016년 농림부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부안군에 등록된 어선 284척과, 미등록어선 115척까지 포함하여 총 399척의 부안군 어민의 배가 있습니다. 이 배들은 사실상 조업을 중단하고 갈 곳이 없어 새만금 내측에 부식이 되어 가면서 정박해 있습니다. 2015년 11월 이후로 새만금 내측 어로작업 제한조치로 면세유 공급이 중단되고, 어업금지 지역으로 지정되어 안타깝게도 어떠한 어업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새만금 밖으로 나가야 하는데 정박할 수 있는 어항이 없어 가지 못하고 내측에서는 조업을 중단한 채 500여명의 어민들은 일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에선 이 배들이 갈 수 있는 어항 확장 공사인 가력항 확장 공사를 2020년까지 한다는 계획을 세워 추진하였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 정부 예산을 보면 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가력항 확장 사업은 들어있지 못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 자체도 통과하지 못하여 사업선정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군수와 그리고 700여 공무원여러분. 부안군의 시장경기가 너무 어려워 1년이면 여러 상가들이 문을 닫고 있는 실정의 근본적인 원인이 도대체 무엇인지 고민하여 보셨습니까? 물론 수차례 고민을 해 보신적이 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아직도 찾지는 못하였다고 생각합니다. 부안 군민의 삶은 바다에서 소득을 얻지 못하면 부안 시장경기는 당연히 마비가 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부안군은 13개읍면 중 동진, 계화, 하서, 변산, 진서, 줄포, 위도까지 7개면이 바다에 접해있어 부안군 수협조합원 5000명중 3000여명이 바다와 수산업에 생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만금 방조제 공사이후 이른 봄 실뱀장어 어장으로부터 가을 꽃게잡이 어장까지 어획량이 10년 전에 비해 3분의 1도 잡히지 않아 이미 조업을 포기하거나 중단하고 다른 직업을 선택하여 정든 부안을 아쉽게 떠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함께 머리를 맞대며 고민을 해 볼 일들이 있습니다. 1991년 새만금 간척 방조제 물막이를 시작할 때 지선 어민들에게 2001년까지 물막이 공사를, 2011년까지 내부 공사를 추진하여 이후에는 공업단지 및 농․생명단지를 완공하겠다는 정부의 확고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민들은 한결같이 기다리며 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는 큰 희망을 가지고 지금까지 목타게 기다려 왔습니다. 그런데 새만금 방조제 완공 이후 정부 개발계획을 보면 언제 개발될지 모르는 미지의 땅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새만금 방조제 공사 이후 부안의 앞바다는 어떤 모습으로 변했습니까? 정부가 약속한데로 아니면 부안군민이 바라던대로 확실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모래가 곱기로 아름답던 부안군의 해수욕장에는 모래는 오간데 없고 돌멩이만 남아 해수욕장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바다는 기수역이 없어져 산란을 할 때 부안 앞바다로 찾아오던 고기들마저 길을 돌려 어자원 고갈의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거기에 하나 더, 새만금 신항만공사로 인하여 고기가 조금이라도 잡혔던 수역마저 조업을 할 수 없는 지역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정말 부안군민이 바라던 새만금 공사입니까? 우리 부안군 어민들은 진정 이대로 지켜보기만 하며 살아야 하는 것인가요? 존경하는 군수와 700여 공무원 여러분. 군민이 있기에 여러분이 있고 저도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부안 군민을 위해 앞장서야 하며, 우리는 정부에게 다음과 같은 일들이 시행 될수 있도록 강력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첫째, 하루속히 새만금 공사로 인한 부안 앞바다의 어자원 고갈의 인과관계를 명확히 밝힐 것을 건의해야하며 둘째, 정부차원에서 부안군 해수욕장 모래유실지 대책과 원상복구를 요구해야합니다. 셋째, 새만금 내측 수질 개선대책과 부안 앞바다를 살리는 사업으로 해수 유통을 하루 빨리 할 수 있도록 적극 요구해야 합니다. 넷째, 새만금 내측 부안군 어선 400여척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대책마련을 강력히 촉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섯째, 격포 해수욕장 백사장의 경관 보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조하여 관리주체가 어디에 있는지 특단의 대책 강구해야 하며 지자체에서 관리를 해야한다면 국립공원지역에서 제외시켜 달라고 요구해야 합니다. 본의원은 부안군에서 현재 제일 우선순위로 추진하고 있는 반값 등록금 등의 나누미 근농 장학사업과 2023 세계잼버리 새만금 유치활동을 위해 정부와 정치권 차원에서 지원하는 유치 위원회 발대식이 2월 9일 있었습니다. 잼버리대회 유치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군민 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부안군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추진되어야 할 사업은 먼 곳에 있지 않고 우리 군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한 곳에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이것이 바로 침체되어 있는 부안 생활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무원 여러분들이 적극 나서서 새만금 내측개발과 부안 칠산 앞바다를 살리는 사업이 부안군에서 적극 매진해야 할 중점사업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부안 칠산 앞바다를 이대로 몇 해 더 방치한다면, 머지않아 부안군의 생활경제는 아주 큰 재앙이 따라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안의 미래가 달려있는 부안 칠산 앞바다와 부안 해안 자연경관 등을 살리지 못한다면 어자원 고갈로 인하여 어민들은 부안을 떠날 것이며, 자연경관 훼손으로 관광객이 줄어들면 관광부안 사업마저 매우 위태로워 질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학 사업이나 잼버리 대회 유치 사업에 쏟은 열정 못지않게 새만금 해수유통과 부안 관광자원인 해안 자연경관 모래 유실 복구 등 군민 경제에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사업에 행정력을 총동원하여 추진함으로서 생계가 어려워 부안을 떠났던 우리 군민들이 다시금 부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안군 살림살이 2017년 예산을 보면 부안군 우선사업이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말씀드린 사업은 본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꾸준하게 요구하여 왔지만 부안군 올해 예산서에 어떠한 계획과 예산도 없어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새만금 내측 활용방안과 수질문제, 해안 자연경관 모래 유실등에 따른 대책과 지금 현재 우리군민들의 생활경제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심도있게 조사하여 부안군 경제활성화 대책을 파악하고 군민의 풍요로운 삶을 위해서 최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 무엇인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