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덕연칼럼-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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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사이다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돌아가는 세상이 어둡기만 하고 소수들이 행하는 권력과 돈의 힘에 눌려 올바르게 살아가는 자신들의 삶이 고통이 되어 그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서민층과 힘없는 다수는 숨죽이며 살아가는 어찌할 수 없는 자신들의 모습이 답답하기만 하기에 그들은 가슴속을 시원하게 뚫어 주는 사이다를 찾고 있는 것이다. 최근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나라가 온통 시끄럽다.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한 사람들에게 기도손상, 호흡 곤란 등의 폐 손상 증상이 나타나고 그로 인해 임산부, 영유아, 노인 등이 사망한 사건이다. 지금까지 나타난 것은 사망자 239명, 심각한 폐질환자 1528명이다. 옥시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비극이자 윤리 없는 기업에서 만들어낸 참극이다 .(다른 나라에서는 사용하지 않고있음) 보이지 않는 증기에 소중한 생명들이 목숨을 잃었던 것이다. 더더욱 가증스런 것은 이 사건의 시발점이었던 지난 2011년 11월14일 기업에서는 서울대학교에 용역(용역비 2억 5000만원)을 주어 실험을 하고도 그 결과를 은폐 해왔다는 점이다. 당시 용역기관에서는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로 동물실험을 한 결과, 임신한 쥐 15마리 중 13마리의 새끼가 모두 사망한 것으로 증명되었음에도 이를 은폐하기에만 급급했던 기업의 윤리가 우리를 경악케 한다. 정운호 게이트를 보면, 상습 원정 도박꾼 정운호가 죄를 면하기 위해 변호사 수임료를 100억원 준데서 발단이 된다. 100억 원을 받는 변호사는 전직 부장 판사 출신인 최유정 변호사이다. 그리고 전관예우를 똑바로 챙긴 홍만표 변호사, 그는 퇴임 후 변호사를 개업한 5년 사이 오피스텔이 123채나 되는 등 대검찰청 고위 간부로 퇴임한 전직 직위를 이용해서 수백억 원의 재산이 급증 했다하니 한숨만 나올 뿐이다. 말이 백억 원이지 그 양을 계산해보니 만원짜리 지폐를 차곡차곡 쌓아보니 그 높이가 100m다. 30층 넘는 아파트 높이의 돈이고 쌀로 계산하니 어림잡아 5천 톤이나 된다. 기가 막힐 노릇이다. 힘 있는 기업인과 권력 있는 법조계의 비리가 우리사회를 더럽히고 있을 때 한순간이나마 우리에게 통쾌함을 넣어준 사이다 중 사이다가 있다. 도올 김용옥의 선동적인 강연과 TV드라마 ‘동네 변호사 조들호’다. 동네 변호사 조들호는 첩첩산중 촌구석에서 고아로 태어나 고졸학력으로 사법고시수석 입학과 수석 졸업을 한 앞길이 유망한 검사가 된다. 더욱이 앞날의 원동력이 될 수 있는 힘은 국내 굴지의 로펌 대표이사의 사위가 되어 명예, 권력 등 모든 것을 손에 쥔 검사였다. 그러던 조들호가 검찰 내 비리를 견디지 못하고 내부 고발자가 되어 모든 것을 잃고 나락으로 떨어진 후, 법을 지키며 힘없이 사는 서민에게서 모두가 등을 돌릴 때 얼굴을 바라봐 주는 포용력 있는 변호사가 되어 짜릿한 인생 역전을 일구어 내는 모습은 보는 이들을 속이 시원하게 감동을 주는 드라마였다. 동네 변호사 조들호는 작가 김양수(필명 해츨링)씨가 딱딱하고 편파적인 법조계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만화로 그린 작품이다. 들판의 호랑이와 힘없는 억울한 대중을 위한 정의의 슈퍼맨을 상징해서 작품명을 동네 변호사 조들호라 부쳤다 한다. 비참한 삶 속에서 만난 다양한 인연들과 사건들을 계기로 사람을 지키기 위한 법을 실천해 나가는 주인공의 정신이 이 땅의 법조인들을 깨우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법은 정의로운 사회를 목적으로 하는 강제력을 수반하는 사회적 규범이다. 그러나 그 강제성이 인간의 삶을 억눌려서는 아니 된다. 건전한 사회와 아름다운 공동체를 위해서 통제의 수단은 최소화 되어야 할 것이다. 만민에게 평등한 법은 만민에게 평등하게 적용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서림신문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