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3총선 후보자 둘러보기-김춘진후보 "후보자는 아전인수격 비방 중단하고 토론장으로 나와야" 김춘진 후보는 지난 4일 김종회 후보의 ‘문자를 통한 김춘진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에 법적 대응을 진행한다’고 밝힌 보도자료에 대해 공식 입장표명하고 “아전인수격 비방을 중단하고 토론장으로 복귀하라”고 촉구했다. 김춘진 후보에 따르면 김종회 후보가 주장하는 핵심은 지난달 30일 토론회에 참석했다는 것이며, 실제 이날 KBS 전주방송 토론회에는 김춘진 후보, 김종회 후보, 강상구 후보가 모두 참여해 열띤 토론을 벌인 바 있다. 이와 관련하여 김춘진 후보는 이미 김제시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소명서에서 “김종회 후보의 JTV전주방송 토론회 불참이 잦았고, 또 다른 토론회의 불참과 참석을 번복하는 일이 있어 당시 문자메시지 작성자가 혼란스러워 착오를 일으킨 것이다”라고 밝혔다. 김춘진 후보는 더 나아가 사후 문자내용에 착오가 있음을 확인하고, 유권자들에게 정정문자를 보내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정중히 사과했다고 밝혔다. 김춘진 후보는 “김종회 후보는 명백한 실무자 착오를 꼬투리 잡아 비방할 것이 아니라 오는 7일과 8일로 예정된 토론회에 즉각 나와 유권자들로부터 정정당당하게 검증받아야 한다”며 “이와 별개로 토론회 불참에 대해서는 유권자들에게 반드시 사과해야한다” 촉구했다. 한편, 전북기자협회(회장 장태엽)는 지난 3일 성명을 통해, “정당한 이유 없이 (토론회에)불참하는 것은 후보자가 유권자를 깔보거나 후보자 스스로가 검증의 장에 서면 불이익을 받을까 지레 겁먹은 것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납득할만한 사유 없이 토론회에 불참하는 후보자에 대해서는 소속 11개 언론사 기자들이 공동 대응하는 등 최대한의 제재를 가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춘진 후보, 도시보다 잘사는 김제·부안을 만들겠다! 농어민과 농어촌을 위한 농어업 10대 공약 제시 김춘진 후보는 지난 4일 김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농어민과 농어촌을 위한 농어업 10대 공약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잇따른 FTA 협상 체결로 농어가 소득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한편, 농어촌 인구고령화 및 인구유출로 농어촌은 성장 동력을 잃었다”며, 김제와 부안도 예외는 아니라는 우려를 밝혔다. 이어 김 후보는 농어민과 농어촌을 위한 농어업 10대 공약을 제시하며, ‘도시보다 잘사는 농어촌’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밝혔다. 김 후보가 제시한 농업 10대 공약은 ▲ 농산물 6차산업화를 통한 농가소득 창출기반 마련, ▲ 직불금제도 확대 및 현실화, ▲ 농수산물 생산비 및 정책자금금리 인하, ▲ 농어촌 난방용 유류 면세유 공급, ▲ 미래 농어업인 육성, ▲ 농어민에게 고품격 건강검진 제공, ▲ 농어촌생활환경 개선대책 마련 ▲ 농어업기반시설 확충 및 농어업재해대책 마련, ▲ 도농간교육양극화 극복, ▲ 농어촌 보건‧복지시설 확충 등이다. 김 후보는 ‘국회 농림어업 및 국민식생활 발전 포럼’의 대표를 맡고 있으며, 제17대 국회 등원 이후 「농산물직거래 활성화법」, 「농수산물 원산지표시법」, 「수산물유통관리지원법」, 「수산직불금법」 등의 농어업 분야 제정법을 대표발의하여 통과시켰고, 관련법 개정을 통해 법정기념일 ‘흙의 날 (3월 11일)’을 제정한 바 있다. ------------------------------------------------------------------------------------------------------ <김춘진후보에게 듣는 ‘농어민과 농어촌을 위한 농어업 10대 공약’ 요지> 공약 1. 농산물의 6차산업화를 통한 소득창출기반 마련 우리 농업은 위기를 넘어 벼랑 끝에 놓여 있습니다. 농가소득 안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농산물의 ‘6차 산업’은 1차 산업인 농수산업과 2차 산업인 제조업, 그리고 3차 산업인 서비스업이 복합된 산업을 말합니다. 농촌 관광을 예로 들면, 농촌은 농업이라는 1차 산업과 특산물을 이용한 다양한 재화의 생산(2차 산업), 그리고 관광 프로그램 등 각종 서비스를 창출(3차 산업)하여 이른바 6차 산업이라는 복합 산업 공간으로 변화합니다. 김제와 부안은 감자와 오디 등, 다양한 특산물과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업과 관광을 연계하고 농산물을 관광자원化하여, 농가소득창출기반을 마련할 것입니다. 공약 2. 직불금제도 확대 및 현실화를 통한 농어가 소득창출 지난 2012년 쌀직불금 인상을 목적으로 쌀직불금현실화를 위한 쌀소득보전에관한법률을 대표발의하여, 고정직불금을 ㏊당 100만원, 쌀목표가격을 18만8000원(80㎏당)까지 각각 인상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부족한 쌀직불금을 현실화하여야 합니다. 현행법에 따르면 목표가격과 수확기 평균가격의 차액의 일정부분에서 고정직접지불금을 차감한 금액으로 변동직접지불금을 결정하므로, 지급 성격이 다른 고정직접지불금과의 연계로 인하여 농업인 소득보전을 위한 변동직접지불금의 규모가 감소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에 농업인 소득보전 강화를 위하여 변동직접지불금의 결정에 고정직접지불금을 연결고리를 끊어, 고정직불금은 공익적 기능을 고려하여 지급해야 하며, 변동직불금은 소득보전차원에 지급해야 합니다. 법개정을 통해 반드시 실천할 것입니다. 공약 3. 농수산물 생산비 및 정책자금금리 인하 대책 마련 1995년에는 농업경영비의 비중이 34.6%를 차지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인 농업경영비 상승으로 경영비의 비중이 2015년에는 6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에 생산비 절감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농업용 면세유 제도의 안정적 유지와 대상 확대가 필요합니다. 비료, 농약 등 농자재는 대부분 수입 의존적인 구조로 환율변동에 따른 분기별 국제 가격의 변동이 심합니다. 때문에 비료, 농약 등의 가격을 낮추기 위해서는 원재료의 안정적 공급이 필요합니다. 농어민에게 비용부담이 가장 큰 농기계, 선박 등에 적용되는 면세유 제도를 영구면세로 전환해야 합니다. 농약, 사료, 비료 등 농업생산의 필수생산요소의 가격을 낮추어야 합니다.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공약 4. 농어촌 난방용 유류에 대한 면세유 공급 추진 농림축산식품부가 실시한 농어촌서비스기준 이행실태 점검, 평가 결과에 따르면 농어촌주민의 80%가 현재 살고 있는 주택에 불만족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원인별로는 난방시설에 대한 불만이 20%로 가장 높아 농어촌 지역의 난방문제가 심각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도시 지역의 경우 상대적으로 연료비 부담이 적은 도시가스보급률이 높지만, 농어촌 지역의 경우 보급률이 10% 미만입니다. 반면, 농어촌 가구의 54.5%가 비싼 석유를 난방연료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발열량 기준 환산가격(Ton of Oil Equivalent)에 따르면, 도시가스의 경우 892원인 반면, 실내등유의 경우 1,561원으로 2배 가까이 높아, 농어촌 지역의 난방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2013년 농어촌 주민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과 농어촌정비법을 각각 대표발의 하였으나, 안타깝게도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이번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입법을 통해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않고 있는 농어촌 지역에서 난방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하여 면세유를 공급함으로써, 농어촌 주민의 난방비 부담을 줄이겠습니다. 공약 5. 젊은 농어업인 육성 FTA등 동시다발 개방과 변화의 특수성, 수입 농축산물과의 치열한 가격경쟁, 원자재가격 상승, 기후, 질병 등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농가수지 악화 및 농가부채 증가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어, 농가에 대한 위험요소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간 농가인구는 40% 감소하고 20대 및 중장년층의 도시유입의 가속화로 65세 이상 고령농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젊은 농어업인 육성을 위한 정부의 지원정책마련이 필요하며, 특히 젊은 농어업인에 대한 병역대체복무제도의 지속과 확대, 자금지원을 위해 입법과 정책을 통해 노력할 것입니다. 공약 6. 농어민에게 고품격 건강검진을 제공하겠습니다. 도시 직장인들은 매년 또는 2년마다 회사가 제공하는 비용으로 종합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나, 농어민들은 직업에 종사하고 있으면서도 국민건강보험에서 실시하는 일명 ‘간이 건강검진’만을 2년마다 받고 있어 건강관리가 부실한 상황입니다. 도시 직장인들이 받고 있는 ‘고품격 종합건강검진’을 40세 이상 농어민들에게 제공하여 농어민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공약 7. 농어촌생활환경개선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김제‧부안의 도시가스보급을 확대하고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을 신규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주택개량사업을 확대하여 농어촌 지역의 생활환경개선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공약 8. 농어업기반시설 확충 및 농어업재해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배수개선사업과 수리시설개선사업을 신규실시하여 농업생산기반을 정비하고, 농어업재해보험을 확대 및 현실화 하여 농어민들이 안심하고 농어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공약 9. 도농교육양극화 극복하겠습니다. 학교 도서관‧운동장‧체육관 개선사업을 신규실시하여 농어촌 학생들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한편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학교 통폐합을 저지하고 소규모학교 육성정책을 통해 도시로 유학가지 않고 부모님과 함께 지역에서 질 높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습니다. 공약 10. 농어촌 보건‧복지시설을 확충하겠습니다. 농어촌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인프라 확충 및 진료영역 확대, 응급의료시설 확충을 통해 어르신들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하고, 농어촌고령자 공동이용시설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외롭지 않은 노후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 김춘진 후보, 정책선거로 소지역주의 정면돌파 김 후보, 지역발전 위한 정책공약으로 정정당당히 승부할 것 김춘진 후보는 지난달 31일 정책선거로 소지역주의를 정면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며, 본격적 새만금 개발시대를 열기 위한 구체적 공약을 제시했다. 김 후보는 지난달 28일 김제시의회 의원 11명의 탈당과 관련하여, “도를 넘어선 소지역주의가 지역의 발전을 저해하고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며, 결국 김제‧부안을 공멸의 위기로 몰아넣고 있다”고 우려를 표명하며, “정책선거로 소지역주의를 정면돌파하고, 정정당당히 승부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이어 김 후보는 “새만금 내부개발을 조기에 완성시키고 새만금을 동북아의 경제수도로 발전시켜, 본격적인 새만금 개발시대를 열아가겠다”며, ▲새만금신항만-김제-전주 간 고속도로 2020년 완공, ▲2023 세계잼버리대회 새만금 유치 ▲새만금신공항 유치 등 구체적인 공약을 제시했다. 한편, 김 후보는 제17대 국회 등원이래 지금까지 새만금 아리울 명품도시(김제‧부안), 새만금 관광단지(부안), 새만금 국제경협단지(김제)를 새만금개발계획에 반영시킨 바 있다. 김춘진 후보, 국회의원 292명 중 공약이행도 9위 제19대 국회의원 공약대상수상 쾌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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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후보는 지난달 28일 법률소비자연맹으로부터 ‘공약이행 평가 상위 9위 국회의원’으로 선정되며, 제19대 국회 국회의원 공약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법률소비자연맹(총재 김대인)은 제19대 국회의원들이 4년 전 총선에서 제시한 5대 공약 및 선거공보 공약 1만2,052개를 분석하고, 개별 국회의원의 선거공약 이행 여부를 조사 및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개했다. 그리고 제19대 국회의원 전체 중 특히 공약이행에 충실히 임한 상위 47명의 국회의원을 선정하여 제19대 국회 국회의원 공약대상을 시상했다. 지난 2012년에도 법률소비자연맹으로부터 ‘제18대 국회 공약이행 우수국회의원’으로 선정된 바 있는 김 후보는 이번 공약이행평가에서 70.49점을 받으며, 전체 국회의원 중 9위를 차지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편, 제19대 국회의원 평균 공약이행점수는 47.22점에 불과했으며, 40점 미만을 받은 국회의원도 전체의 31.54%인 76명으로 나타났다. 김 후보는 “공약이행은 유권자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 국회의원의 당연한 책무”라며, “이번에도 국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좋은 공약들을 개발했다. 반드시 이행하여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법률소비자연맹이 주최하는 제19대 국회 국회의원 공약대상 시상식은 이날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