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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의회 의원 새만금방조제 구획설정 관련 부안군 대응방식 질타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15.12.11 17:12 수정 2015.12.11 05:06

부안군의회 의원 새만금방조제 구획설정 관련 부안군 대응방식 질타 “부안군 새만금 방조제 대응방식 이대로 좋은가”
 
ⓒ 디지털 부안일보 
새만금 방조제 관할권과 관련하여 부안군과 김제시, 군산시가 첨예한 갈등 끝에 지난해 11월 14일 대법원 판결로 3,4호 방조제에 대해선 군산시에 결정 되었으나 1,2호 방조제에 대해서는 관할권이 결정이 안된 상태에서 지난 10월 26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1,2호 방조제 관할권 획정이 이루어졌다.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1호방조제까지를 부안군으로 2호 방조제를 김제시로 관활권을 결정하면서 그 이유를 국토의 효율적 이용, 주민 편의 및 행정의 효율성, 역사성 및 경계구역의 명확성을 들어 판단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결정과 관련하여 부안군의회는 성명서를 내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이번 결정을 절대 수용할 수 없고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대외적으로 천명하였으며 이에 앞서 군산시도 관할권 결정을 수용할 수 없다는 시장의 발표가 있었다. 이에 부안군의회 의원들은 “그럼에도 김제시는 시민힘으로 바닷길이 열렸다는 환영의 메시지를 김제 전역에 현수막으로 공표했다”며 새만금방조제 구획 결정과 관련하여 부안군의 대응 방식에 문제점을 지적하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특히 이한수 의원은 이번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새만금 방조제 구획결정 이유 중 “국토의 효율적 이용, 주민 편의 및 행정의 효율성, 역사성 및 경계구역의 명확성을 들었는데, 2호방조제 앞의 토지가 형성되어있는 땅은 삼성풀, 오정풀, 구복자로 대대로 부안군 어민들이 고기를 잡던 어장의 터전 이었다”며 “이 구역은 역사성으로도 김제시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잘라 말했다. 또한 이한수 의원은 지난 3일 군정질문 보충질문답변에서 “김제시는 시가지 등에 환영 현수막으로 도배를 했고 군산시는 중분위 결정을 반대하는 현수막으로 도배를 하고 있는데 부안군은 이번 결정에 대해 대법원에 항소한 것 말고 현수막 한 장 걸지 않는 이유가 무어냐”고 강하게 따져 물으며 “향후 전 군민을 동원해 서울에 상격하여 집회를 해야 하고 본인도 참석하겠다”고 말하며 향후 종합대책과 대응을 주문했다. 한편 새만금 1,2호 방조제 구획 결정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부안군의 대응이 대법원 소제기와 군수 인터뷰가 전부인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군민 여론전이나 중앙 정치권과 연계하는 일들을 해야 한다는 군민들의 여론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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