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배 / 전 김제시장

주인들은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 국회의원 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등 즉 국민 대리인을 뽑아서 국민 대리인에게 주인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미국 마이클센델 교수는 민주정치란 “주인인 국민들이 무엇이 정의인가를 투표로서 심판하는 좋은 제도”라고 했습니다. 미국의 프랜시스 후쿠야마 교수는 위대한 국가의 조건에서 “투표로서 국민 대리인들을 제대로 선출해야 하고 대리인들이 잘못했을 때 갈아치우는 선거의 정당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투표를 통해서 정의로운 개인의 의사가 모여서 주인의 의사로 나타나기 때문에 참된 주인이라면 내가 먼저 투표에 참여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인여러분의 투표기준은 무엇입니까? 정의로운 위대한 한국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 청렴하고 정의로 일 잘하는 국회의원에 투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조선시대 주인인 세종대왕 이후부터 중기까지 왕은 관료들의 평가 기준으로 청백 근검 후덕 경효 인의 선정 충성 준법 8개 요소를 1년에 한번씩 평가해 두었다가 인사 때 반영하였습니다.

민주국가의 주인이신 국민 여러분께서도 세종대왕처럼 정의로운 주인으로서 청렴과 정의로 일잘하는 기준으로 매년 한 번씩 평가해서 정치인의 핸드폰 번호에 기록해 두었다가 선거에 활용하실 것을 제안합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예로 든다면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28년 2~3월 경선과 4월 본 투표하는 기준으로 사용해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 지역의 정치문화 특성상 더불어민주당 경선 때 걸려오는 02 전화여론조사투표에서 민주당 후보로 확정되면 거의 당선되기 때문에 02 경선전화여론조사를 받아 투표하는 국민이 이 지역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것입니다. 주인이신 국민 여러분께서는 02 경선전화여론조사를 받아 대리인이 잘못했을 때 갈아치우는 정당한 투표가 이루어져야 지역이 발전되고 위대한 한국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조선 후기의 주인인 왕은 사색당파에 편들다 나라가 당파싸움으로 청렴과 정의로 일잘하는 정치인들이 줄을 잘못서서 억울한 죽임을 당하고 여기에다가 매관매직까지 성행하여 나라를 일본에 바치는 이완용 같은 정치인을 주인이 키운 것 아니겠습니까?

요즈음 한국정치가 미국식 포획정치인 돈과 조직으로 여론을 만드는 명태균 사건이 드러났는데 이 환부를 도려내려는 명태균 방지법이 진작 통과되었어야 하는데 개혁하려 하지 않습니다. 공정한 중간 심판자가 되어야 할 주인들이 주인 역할을 망각하고 드러내놓고 당파싸움처럼 어느줄에 서지 않으면 공천받지 못한다면서 줄을 세우니 이게 위대한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청렴과 정의로 일잘하는 정치인을 기용하는 문화입니까?

세종대왕께서 청렴한 관료들을 기용하였듯이 정의 주인이 되셔서 주인여러분의 판단에 따라 투표하는 정의 정치문화를 만들어 주십시오! 조직에 의해서 당선된 국회의원은 당이나 사조직에 포획되어 당리당략이나 사조직에 빠질 위험마저도 있다고 봅니다. 돈과 조직에 의해서 형성된 여론에 따라 투표하는 미국식 포획정치문화인 여론투표를 하시지 말고 세종대왕 같은 주인 정신으로 국민 각자의 정의로운 판단에 따라 주인 투표해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올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