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석 기 부안서림신문 대표

권익현 부안군수와 ㈜자광홀딩스 대표 전은수 씨가 4월 17일 두 번째 고발됐다. 지난 3월 13일, 첫 고발 당시 제기됐던 군수 아들의 특혜채용, 뇌물수수 의혹에 이어, 이번에는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 전반에 걸친 공문서 위조·공무집행방해 혐의까지 제기됐다. 두 번의 고발내용대로라면 지역행정이 특정인을 위해 존재하는 듯한 행태에, 많은 주민들이 분노하고 있다.

고발인들에 따르면, 2019년과 2021년, 두 차례에 걸쳐 부안군은 변산해수욕장에 관광휴양콘도를 조성하기 위한 민간사업자를 공모했다. 문제는 2021년의 공모 기준 변경에 있다. 자산 100억 이상, 자기자본 50억 이상이던 기준은 자산 1,000억 이상, 자기자본 10억 이상으로 바뀌었다. 언뜻 강화된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부채 99%의 불량기업도 응모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춘 것이었다. 완전 자본잠식 상태였던 자광홀딩스를 위한 '맞춤형 공모'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자광은 해당 요건조차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응모했고, 심지어 허위 재무제표까지 제출한 정황이 드러났다는게 고발인들의 주장이다. 2021년 6월 기준 당기순손실을 기록하고 있었고, 감사보고서에는 자기자본이 –136억 원으로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도 자광은 서류에 자본금을 159억 원으로 허위 기재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기업이 단독 응모로 선정됐고, 이후에도 계약 연장이 반복되며 특혜가 지속되었다는 점이다.

2022년 계약금 일부만 납입하고 중도금, 잔금은 납부하지 않은 자광홀딩스는, 2024년 부안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또 한 차례 계약 연장을 받았다. 그러나 이 회의는 정족수 미달로 성립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행된 것으로, 법적 효력조차 없다는 지적이 있다. 이대로라면, 행정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결정이자, 공공재산을 특정 기업에 헐값으로 넘겨준 ‘특혜의 전시장’이라 할 만하다.

고발인들은 특히 주목할 만한 정황도 지적했다. 자광이 허위 서류를 제출하던 무렵, 부안군수의 아들이 자광에 채용됐다는 것이다. 실체적 진실은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유착의 그림자는 점점 더 짙어지고 있다.

물론 권익현 군수는 지난 3월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모든 의혹은 근거 없는 거짓말이며, 특정 세력이 의도적으로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행정절차에 따라 사업이 추진되었으며, 자광홀딩스 선정은 법적 요건을 검토한 결과”라고 주장했다. 또한 “아들 채용과 사업자 선정은 무관하다”며, 개인의 명예를 훼손한 데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부안군이 진정 억울하다면, 말이 아니라 자료로 입증해야 한다. 당시 자격심사 기준과 평가 근거, 자광이 제출한 서류 전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절차의 타당성을 소명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억울하다’는 외침보다 중요한 것은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한 설명이다.

이번 사건은 단순한 기업 선정의 문제가 아니다. 지방자치가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지를 묻는 시험대다. 사업자를 위해 행정을 바꾸고, 주민의 상식에 반하는 결정을 반복하는 것이 과연 지역을 위한 일이었는가?

지방자치는 더 나은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제도이다. 그러나 현재 부안에서는 “지방자치가 아니라 '지방 사유화'가 벌어지고 있는 것 아니냐”며 “만약 그렇다면, 행정은 주민을 위한 도구가 아니라 권력자의 이해를 위한 수단이 되어버린 것으로, 이는 단순한 행정 실패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본질에 대한 위협이다”고 걱정하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부안읍의 한 주민은 “지역사회가 어수선하다”고 토로했고, 진보당과 시민사회는 이 사안을 놓치지 않고 고발과 진상 규명을 촉구하고 있다. 이제 공은 검찰로 넘어갔다. 실체적 진실을 밝히고, 유착의 고리를 끊어내는 것이 정의다. 더 늦기 전에, 부안은 바로 서야 한다.

지방행정은 주민의 신뢰로 유지된다. 공공재산을 민간기업에 넘기는 사업일수록 그 기준은 더 엄격하고 투명해야 한다. 만약 행정이 누군가를 위해 문턱을 낮추고, 서류를 눈감아주고, 계약까지 연장해준 것이라면 그것은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닌 권력의 남용이다.

부안군민들은 묻고 있다. “왜 하필 자광홀딩스였나?” “왜 조건이 바뀌었나?” “왜 납부 기한이 연장됐나?”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해명 없이, “음해다”라고 반박하는 것은 부족하다. 행정은 신뢰로 존재하며, 그 신뢰는 설명과 책임에서 나온다.

검찰은 고발인 조사에 착수했다. 이제 진실은 수사의 영역으로 넘어갔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복잡한 말이 아니다. 공정한 절차, 투명한 행정, 그리고 책임 있는 자세. 그것이 바로 진짜 ‘지방자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