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진 규 서림신문 논설위원

우리는 고향, 시골이라는 단어를 마주하면 왠지 어머니의 품처럼 포근함을 느낀다. 인기리에 방영되는 ‘나는 자연인이다’ 프로그램을 보면 각자의 사연으로 인하여 도시를 떠나 나만의 공간에서 자연을 만끽하며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우리는 때론 그런 삶을 동경해 보곤 한다.

이런 시대의 흐름에 발맞춰 수년전부터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인구감소에 따른 해결책으로 귀농귀어귀촌정착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정부차원에서는 인구분산효과와 지역발전을 꾀하고 지자체 입장에서는 인구유입효과가 있으니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사업임은 틀림없다.

하지만 본연의 취지에 맞게 귀촌정착사업은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 안정적인 정착과 성공적인 귀촌을 꿈꾸지만 계획처럼 그리 쉬운일 만은 아니다.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상황에서 귀촌을 선택했다면 그리 큰 문제는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동경했던 귀촌의 꿈이 많은 문제로 인하여 실패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정부와 지자체는 다양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귀촌정착에 도움을 주고 있다. 이를 잘 이용한다면 성공적인 정착의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지자체마다 지원책이 조금은 상이하나 대부분 큰 틀에서는 동일하므로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비교해 보는 것이 내가 꿈꾸는 편안한 귀촌의 첫걸음이 될 것이다.

귀촌자들에게는 창업지원금(최대 3억 년1.5%, 5년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주택구입 및 신축자금 (최대 7500만원, 년1.5%, 5년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귀촌주택수리 지원사업(최대1000만원), 청년 정착지원금(월 최대 110만원, 최대 3년지원)등 재정적으로 어려운 귀촌자들을 위해 정착지원을 하고 있으며 만65세 이하 귀농 및 귀어자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귀농귀어와 귀촌은 그 의미가 다르다. 귀농귀어는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이 그 일을 그만두고 농업이나 수산업에 종사한다면 귀촌은 농업이나 수산업에 종사하지 않더라도 단순히 시골생활을 즐기기 위해 농어촌으로 이주하는 경우로 건강이나 은퇴후 제2의 삶을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다수이다. 이들의 대부분은 초보운전자와 같다. 귀농귀어자금을 지원받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였지만 경험미숙으로 인하여 실패를 하거나 좌절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한다. 멘토를 정하고 그들로부터 도움을 받고 관리대상이 되지만 정착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 비용이 지불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실패사례를 보면 귀농귀어 6년차에 힘이 부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기간이 되면 지원받았던 창업지원금의 거치기간이 끝나고 원금을 상환해야 한다. 년 4000만원 정도의 분할상환금을 납부하는 것이 쉽지 만은 않다.

이에 기존의 많은 귀농귀어자들의 고충을 들어보면 귀촌은 몰라도 귀농귀어 창업지원금은 현행 만65세 자격대상의 나이를 줄이고 상환기간을 10년이 아닌 20년등 장기로 상환할 수 있도록 해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뒷받침 해야 한다.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성공적 정착에 도움이 된다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보완을 해야 하지 않겠나?

우리는 흔히 현실과 맞지 않는 정책을 펴는 것을 보고 현장을 모르는 사람들이 책상머리에 앉아 정한 정책이라고 비난을 한다. 이제는 귀농귀어 지원사업 정책이 상당한 시일이 경과한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정책을 펼쳤으면 하는 바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