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 제358회 임시회에서 김원진 의원은 지난 20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권익현 군수께서도 2025년 부안군 살림을 책임지며 많은 고민과 고뇌 속에서 군민들의 여론을 반영하고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도 민생안정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다하고 있는점 깊이 공감한다”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고통받는 군민들과 함께 어려움을 나누겠다는 심정으로 허리띠를 졸라매며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재원 마련에 필사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김원진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발표된 잠재성장률이 1%대로 하락한 것은 그 심각성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으며, 지난 12월 소비자심리지수는 비상계엄 여파로 12.3%나 급락하고, 대표적인 소비지표인 소매 판매액 지수는 1년 전보다 2.1% 감소했는가 하면, 소상공인 연합회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 이후 응답자의 88.4%가 매출 감소를 겪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부안군의 상황도 매우 심각해 행정안전부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안군에서 147곳의 일반음식점이 폐업했다”며 “지금은 우리 지역 경제에 온기를 불어넣고 군민들의 숨통을 트일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에 따르면, 인근 지자체인 김제, 정읍, 완주, 진안, 남원 등은 소비 진작과 경기부양을 위한 민생안정지원금을 설 명절 이전에 지원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정읍시는 310억 원, 김제시는 405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이 재원은 기존 지방세, 교부세와 같은 일반 재원이 아닌 과감한 세출 구조조정과 경상경비 축소 등 예산 절감을 통해 민생지원금을 지원한다.

그러나 부안군은 부안사랑상품권 발행을 위해 10억 원을 추가 편성할 계획 이외에 뚜렷한 민생안정 지원대책이 마련되지 못하고 있어 군민들을 안타깝게 하고 있다.

부안군도 타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교부세등 의존재원의 감소로 재정여건이 어려운 상황임을 잘 알고 있는 김 의원은 민생안정지원금 지원을 위한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

재원 마련을 위해, 전액 군비로 추진되는 1억원 이상 216건, 약 1,126억원 규모의 계속사업 중 공공시설물 신축사업 예산을 조정하고, 단기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축소해 인건비를 절감하며, 소모성 민간경상사업보조금을 축소하면 약 143억원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효과성이 부족한 시설 사업과 용역은 중단하고, 일회성 축제와 중복사업은 축소 및 통합하며, 경상경비를 최소화한다면 약 40억원을 확보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같은 과감한 세출액 조정을 통해 마련된 약 190억원과 통합재정안정기금 57억원을 원금 회수하면 전체 약 240억원의 민생안정지원금 재원이 확보되어 2024년 12월말 부안군 인구수 48,151명 기준 1인당 5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재원이 마련될 것으로 판단된다는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한편 부안군이 과감한 세출구조 조정 예산의 재편과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위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추진하면 부안군의회에서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임시회로 신속히 진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부안군 민생안정지원금 지원 조례’ 제1조 목적을 보면 ‘급격한 사회, 경제적 변화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부안군민에게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4조 군수의 책무에는 ‘군수가 민생안정지원금의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