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판에 벼는 익어가는데, 속 타는 농심!!

	↑↑ 기 세 원 전.하서농협 상무
	ⓒ 부안서림신문

폭염과 장마, 태풍을 모두 이겨내고 들판에 벼는 익어가는데, 우리 농업인들의 마음은 타들어가고 있다. 왜 쌀값하락의 피해와 책임이 풍년농사를 위해 죽어라 땀 흘리고 고생한 농업인들에게 돌아가야 하는가. 더 이상 정치가 농업인을 핍박하지 마라. 농업인 수가 자꾸 줄다 보니, 정치인들은 표가 많은 도시 소비자들을 위해 농업인들의 고통에 겨운 아우성은 ‘나 몰라라’ 하고 오히려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농업은 날이 가고 해가 갈수록 정치인의 관심에서 멀어지고 있다. 오히려 도시 소비자들의 표심을 위해 농업인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고 본다. 우리 인간은 결국 먹어야 산다. 막말로 자동차나 핸드폰을 먹고 살 수는 없다. 우리나라의 자원이 부족해 수출만이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국민 전체가 부유한 삶을 보장받으려면 경쟁력 있는 산업을 키워 나가야 된다는 것을 모르는 것은 아니다. 수출입개방으로 이익을 보고 있다면, 그로 인해 피해를 보는 농축수산업에 대해서는 정책적으로 그에 상응한 조치를 요구하는 것은 농업인으로서 당연한 권리이다. 코로나펜데믹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모든 영농자재비, 인건비등 농업생산비는 급증한 가운데 허덕거리며 겨우 풍년농사를 이뤄놓았건만, 6만8000원 하던 40㎏들이 나락 한가마가 올해에는 오르기는커녕 4만8000원으로 무려 2만원이 떨어졌단다. 모든 공산품이 오르고 식료품값이 오르고 심지어 밀가루 가격까지 올랐는데도 우리 농업인의 대표작물인 벼값만 무려 30%가 하락했다고 하니 이건 뭐 논농사를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본다. 이 피해는 단순히 농업이라는 1차 산업에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다. 농업인이 생산한 1차 산업인 농축수산물로 인해 먹고사는 관공부서와 유통, 가공, 서비스 산업 등등 전반적으로 산업 전반에 장기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과잉농산물의 해결문제를 ‘시장격리’라는 일시적인 대책으로는 안된다. ‘시장격리’는 우선 일시적으로 다른 장소에 보관했다가 잠깐이라도 농산물 가격이 오를 낌새가 보이면 바로 격리된 농산물을 방출해버리기 때문에 농업인들의 입장에서 본다면 ‘언발에 우줌누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조삼모사 대책이 아니고 뭐란 말인가. 군량미와 식량안보상 꼭 필요한 비축미를 제외한 그 외 물량은 완전격리 시켜야 한다. 남북여건상 북한동포를 돕는 것이 어려우면 기아에 허덕이는 빈곤국가에 직접 지원해 주거나, 국내외 NGO 단체의 사업계획을 받아 적정성을 평가하여 무료 지원해준다면 국가이미지를 높이고 농업인을 보호하는 일거양득의 효과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정부가 진실로 농업을 보호하고 농업인의 권익을 보호하려고 마음먹는다면 그 방법은 어렵지 않다.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국내 타 산업을 보호하고자 어쩔 수 없이 쿼터로 수입할 수밖에 없는 농산물이 있다면, 그 과잉물량을 국내 농가에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타 국가에 연계처리하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수입개방으로 인해 피해를 받는 농업인을 위한 농업예산의 충분한 반영과 함께 수입농산물 적정 처리문제, 농지전용 및 매매, 임대차문제, 농업인 자격 유지, 국내산 콩, 우리 밀 소비대책, 기후변화에 따른 농작물의 생산 방향 및 작부체계의 조정, 종자개발, 전쟁과 팬데믹을 대비한 다양한 품목의 농축수산물의 비축, 국산 종자 개발 확보 문제등 산적한 문제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이들 문제 해결을 위한 정확한 처방조치와 함께 치료를 위한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 한다. 아울러 생명산업을 지키는 역군이라고 립써비스로 희생을 강요하지 말고 그 고생하는 가치만큼 타 산업에 비해 경제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유인책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과잉농산물의 휴경보상제, 수입농산물 처리방안, 현재 시행하고 있는 공익형 직불제에 변동직불제가 가지고 있는 역할도 포함될 수 있도록 정부 정책 개선, 대체작목 전환등등 보다 현재 농업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할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일이다. 다행히 우리지역구 국회의원인 이원택 의원이 적극나서 ‘양곡관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쌀값 안정을 위해 동분서주 노력하고 있는 모습은 참으로 감사하고 다행스런 일이다. 우선 이원택 의원께서 추진하고 있는 양곡관리법이 조속히 시행되어, 우선 당장 시름하고 있는 벼 재배농가에게 위안을 주고, 우리 농업과 농촌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발판이 되기를 소망한다. <기세원/ 전.하서농협 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