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3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마무리 새만금개발공사 청사 부안 설치 건의안등 의결 부안군의회(의장 이한수)는 지난 1일 열린 제8차 본회의에서 “새만금개발공사 청사 부안 설치 건의안”을 채택하는 것으로 10일간의 제293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마무리했다. 전반기 원 구성 이후 첫 임시회였던 이번 회기에서는 8차례의 본회의를 통하여 2018년도 군정에 관한 보고를 받고 부안군 지방재정계획심의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부안군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연일 지속되는 폭염에 대한 대처 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집행부에 완벽한 폭염대책을 강구하여 농작물과 가축 피해는 물론 한건의 인명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주문했다. 또 산업건설위원회 이태근 의원이 대표발의 한 “새만금개발공사 청사 부안 설치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청와대, 국무총리실, 국토교통부, 새만금개발청, 각 정당 등에 보내기로 했다. 부안군의회는 새만금관련 정부기관 설치를 GM 사태와 조선소 폐쇄 등과 같은 경제 논리와 해결 대책으로 접근하고 있는 일부 움직임에 대해 심히 우려스러움을 표명하고 있다. 이에 부안군이 새만금사업으로 인한 가장 큰 피해를 입었음에도 그간 새만금 행정구역 설정, 어민 피해 보상 문제 등에서 지속적으로 소외되고 있어 공익적 국책사업에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내어준 부안군민들에게 깊은 상처만 남기고 있음을 강조했다. 따라서 부안군의회는 △ 새만금공사의 첫 삽을 뜬 상징성 △ 군산, 김제와 달리 새만금관련 정부기관이 부안에만 없다는 점 △ 28년간의 오랜 공사기간으로 인한 심각한 지역경제 침체 △ 지역 간 균형 발전 △ 새만금홍보관과의 인프라 및 집적도 등을 종합 고려하여 9월 출범 예정인 ‘새만금개발공사 청사를 부안 새만금홍보관 일원에 설치 할 것을 강력히 건의 한다”고 밝혔다. --------------------------- <부안군의회, 새만금개발청 등 청사 부안 설치 건의문 전문> 새만금 종합 개발 사업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중요 국책사업으로 추진되어 오면서 새만금 지역 수산양식 생산량 60%를 차지했던 부안군이 최대의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새만금 행정구역 설정, 어민 피해 보상 문제 등에서 지속적으로 소외되어 부안군민에게 큰 좌절감을 안겨 주고 있으나 정부는 이를 계속 외면해 오고 있습니다. 수천년 동안 새만금 인근 부안 해역 어장은 부안군 어민의 삶의 터전이었고 우리 어민들의 삶의 애환이 담긴 지역이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미래의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자산을 정부가 추진하는 중요국책사업에 적극 협조하고 삶의 터전을 송두리째 내주며 되돌려 받은 것이 28년간의 오랜 공사로 인한 지역경제침체와 지역 간 불평등이라면 이는 부안군민 전체를 크게 우롱하는 처사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군산시와 김제시에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과 새만금사업단이 있지만 새만금사업의 시발점이자 첫 삽을 뜬 기공식 장소인 부안지역의 높은 상징성에도 불구하고 유독 부안군만 새만금사업 관련 정부기관이 없다는 점만 생각해봐도 이는 자명한 사실이라 할 것입니다. 지난 6월말 새만금개발청이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 따라 9월 설립 예정인 새만금개발공사와 함께 군산에 있는 한국농어촌공사 새만금산업단지사업단 건물에 올해 12월까지 임시 입주하고 새만금국제협력용지 매립 완료 후 이곳에 신 청사를 건립한다는 계획이 언론에 보도 된 바 있었습니다. 부안군의회는 새만금 관련 기관의 설치 예정지 결정은 해당 사업의 피해지역에 대한 배려, 지역균형발전 등의 논리로 검토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GM 사태와 조선소 폐쇄 등과 같은 지역 경제 논리와 보상대책의 문제로 접근하고 있는 이와 같은 일부 움직임에 대해 심히 우려스러움을 표명합니다. 이는 새만금사업으로 인한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부안군을 소홀히 여기는 처사이며 부안군민을 다시 한 번 상실감에 빠뜨리는 행위이므로 이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부안군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첫째, 정부와 국토교통부는 더 이상 국책사업의 일환이라는 명목 하에 6만 부안군민에게 희생만을 강요하는 것을 중단하고 새만금 사업으로 인한 지역 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법적 ․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여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둘째, 정부는 새만금개발청과 올해 9월 새로이 출범 예정인 새만금개발공사 청사 예정지 결정을 지역경제활성화 논리로 접근하려는 기존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새만금사업으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 지역 균형발전, 새만금사업 기공식 장소의 상징성을 충분히 감안하여 새만금홍보관과의 시너지 효과와 집적도를 위해 새만금개발청과 새만금개발공사 청사를 부안 새만금홍보관 일원에 건립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8. 8. 1. 부안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