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특집-전북도, 역대 최대 국가예산 6조5천억 확보 ◈ 전북도 국가예산 5년 연속 6조원대 및 역대 최대 규모 ◈ 도-정치권-시군의 체계적인 공조·협업체계와 도민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국회단계 2,564억원 예산 추가 확보 2018년도 전라북도 국가예산 확보 규모가 역대 사상 최대인 6조 5685억원을 기록했다. 정부예산편성 선제적 대응과 단계별․쟁점사업별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총력전 전개, 민선6기 후반기 송하진 전북도정과 도내 정치권(국회)의 협치 결과물이다. 이는 특히 신규사업 억제와 SOC 예산 감축기조 등 정부의 지출구조조정 기류 속에서 이뤄낸 성과로 더욱 값지다. 2018년도 전라북도 국가예산 확보 현황과 내용을 살펴봤다.<편집자 주> 2018년도 국가예산은 신규사업 억제, 지방비 부담 상향, SOC 감축기조 등 정부의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 실시로 그 어느 해보다 예산확보가 어려운 시기였다. 지난해 보다 짧은 예산심사 기간(예결위 상정기일이 작년보다 10일 늦음) 및 더 많은 쟁점사업으로 국회 심사진행이 매우 긴박했던 상황이 이어졌다. 그러나 전북도는 정부의 양적·질적 지출 구조조정 기조에서도 전북 발전을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는 역대 최대규모 6조 5685억원을 확보했다. 이는 전북도가 정치권-시군과 체계적인 공조 대응으로 전년(2017년도) 6조 2535억원 대비 3150억원이 증가(5%)하는 매우 값진 성과를 올린 것이다. 전북 국가예산 확보 상황을 전체적으로 보면 민선6기 송하진도정의 핵심사업(삼락농정, 토탈관광, 탄소산업) 기반 구축은 물론 새만금∙SOC 등 향후 전북 미래 경쟁력을 키워나갈 성장동력을 마련하고 집중 투자할 수 있는 큰 가능성을 열었다는 분석이다. ☐ 성장동력 10대 신규사업 정부의 신규사업 억제 방침에도 향후 2조원대 지속 성장 발판이 되는 2018년 신규사업 248건 3695억원을 확보했다. 시작연도는 적은 예산이지만 연차적 총 국비 5조 2617억원 규모의 안정적 재원을 확보하므로써 전북도 성장·발전을 견인할 수 있게 됐다. 먼저 새만금 국제공항 사전 타당성 용역 5억원 확보로 전북도 최대 현안사업인 공항 건설의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공항 건설로 2023새만금세계잼버리 성공개최, 한·중 경협단지 조기개발 및 해외 관광객 유치 등 글로벌 명품 새만금 조성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다음으로, 2014년 예타통과로 타당성을 확보했음에도 지방비 부담 요구로 어려움을 겪었던 ｢국립지덕권 산림치유원 조성」 49억원, 「새만금 수목원 조성」 17억원, 「국립 신시도 자연휴양림 조성」 4억원, 「문수산 편백숲 공간 재창조 사업」 1억 5000만원 확보로 대표적인 힐링 명소공간을 구축하게 됐다. 또 탄소법 국회통과로 국가사업 추진 당위성 확보한 바, 「탄소복합재 신뢰성 시험평가 기반 구축」 15억원, 「항공기 복합재 중대수리 기술 및 인증 개발」 7억원, 「전자가속기 기반 복합방사선 보안 검색장치 개발」 41억원 반영으로 상용화 기반 토대를 마련했다. 또한 전국 5번째, 광역도 중 첫번째인 전북연구개발특구 지역과 상용차 인프라 분야의 지역강점을 최대 활용하여, 「ICT 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20억원, 「수출농기계·부품 품질고도화 지원 생태계 구축」 10억원, 「상용차용 경량 디스크 휠 허브 모듈 개발」 10억원, 자동차 투명부품 제작용 3D프린터 장비 개발」 17억원 확보로 지역 산업 기반을 고부가가치 산업구조로 변모시킬 수 있게 되었다. 이어 전북도 대선지역공약 1호인 아시아 스마트 농생명 밸리(식품-종자-ICT농기계-미생물-첨단농업)조성기반 조기구축 및 삼락농정의 사업 완성도 제고를 위해, 「발효미생물 산업화 생산시설 건립」 5억원, 「전통발효식품기업 경쟁력 강화 사업」 2억원, 「친환경축산 개편사업」 68억원, 「천일염 6차 산업화」 5억원, 「장내 유용미생물 은행 건립사업」 2억원과 그 간 기재부 단계에서 예산반영이 누락되어 아쉬움이 남았던 「말산업특구 지원」 20억원 확보로 농생명 산업 중심지 육성이 밝다. 전북혁신도시를 서울, 부산과 함께 제3의 금융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 연구용역비 2억원 확보와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지원 풀사업비(10억원) 확보로 명품 혁신도시 환경 조성이 구축된다. 새만금개발공사 설립비 510억원 확보로 공공 선도사업을 통한 속도감 있고 안정적인 재원확보 마련과 내부개발 가속화를 위해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매립조성을 추진하는 「새만금 공공주도 매립」 기본구상 용역비 10억원과 2023새만금세계잼버리 개최 준비를 위한 「잼버리 운영비」 4억원 확보로 잼버리대회 성공적 추진 기반이 마련됐다. 전북을 대상으로 문체부 직접 용역을 통해 타당성이 입증된 「서부내륙권광역관광개발 선도사업」 57억원과 「전북 가야사 연구 및 복원사업 추진」 10억원, 「김제 벽골제 문화재발굴 유구 보호관 설치」 2억원, 「제99회 전국체육대회(장애인) 개최 및 운영비」 48억원 확보로 문화와 관광이 하나되는 토탈 관광 구축 기반이 마련됐다. 일자리, 창업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성장발판을 위해서도 전문메이커를 제조창업가로 체계적으로 성장 발전시키는 「드림스퀘어 조성 프로젝트 사업」 50억원 확보와 고령화에 따른 노인의 소득 안정기반이 중요해짐에 따라 노인 취업자의 안정적 고용유지를 위한 사후관리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건립」 용역비 1억원 확보, 창의적 아이디어의 기술사업화 지원을 위한 「전북시제품제작터 추가장비 구축비」 5억원 확보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일자리 창출을 조성했다. 끝으로 제4차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반영된 「임실~장수」, 「무주~설천(태권도원 진입도로)」, 「소양~진안(소태정)」, 「부안~흥덕」, 운주~화산 등 5개 국도 실시설계비 25억원 확보(총사업비 규모 5172억원), 또 옥정호 수변 관광도로 개설 2억원 반영으로 지역간 접근성 개선 및 균형발전 촉진을 도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