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선기고-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교통사고를 예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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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을 슬픔과 충격에 도가니에 빠뜨렸던 세월호 침몰사고가 발생한지 벌써 1년 반이 흘렀다. 이 뿐만 아니라 유독 작년에는 대형사고가 끊임없이 이어져 수많은 인명피해로 우리 사회의 안전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는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올해에도 인천 영종대교 사고를 비롯한 대형 교통사고 등 안타까운 사고는 끊이지 않고 있다. 한마디로 우리 사회가 존재하는 한 곳곳에 사고는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각종 사고의 형태 중에서 교통사고, 화재사고, 안전사고 등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 이 사고들의 공통점은 사람의 소중한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주변을 살펴보면 어떠한가? 매번 각종 사고가 생길 때마다 대책을 세우며 안전구호를 외치고 슬로건을 내걸지만 시일이 지나면 또 다시 잊혀지고,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사회의 전반적인 안전에 대한 인프라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인력만으로는 사회안전망 구축과 교통사고를 예방하는데 한계가 있으므로 반드시 법률과 예산이 수반된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꼭 필요하지만 현실은 그렇게 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안타까울 때가 많다. 부안경찰서의 경우, 올해 지자체의 협조로 교통안전시설 예산을 전년대비 58.5% 증가한 8억 8천여만원을 확보하여, 지속적인 교통 인프라 구축에 노력한 결과, 교통사망사고를 전년대비 16.7%를 감소시키는 가시적인 효과를 만들어 냈다.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한 꾸준한 개선과 투자만이 교통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실례라고 할 수 있겠다. 이는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한 부단한 노력으로 이룬 결과라 할 수 있지만, 과연 각 지자체별로 안전에 관한 예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될까? 또한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시설물 보강, 개선에 관한 예산은 전체예산 중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될까를 생각해 보면 우리 사회의 전체적인 안전에 대한 인식과 인프라 확충에 관한 노력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눈에 드러나 보이지 않는 안전과 교통 인프라는 단기간에 구축할 수도 없고, 단기간에 성과도 나타나지 않는 특징이 있으므로, 각종 예산 편성 시에도 소홀하기 쉬운 부분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손을 놓을 수 없는 일이다.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고, 빠르면 빠를수록 사회는 안전해질 것이다. 나와 나의 가족도 각종 사고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며, 또한 사고의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국가기관도 없다. 따라서 개인은 안전 불감증에 대한 인식의 변화, 국가는 안전에 관한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로드맵으로 법률과 예산을 수반한 장기적인 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우리 사회가 안전하기를 기원해본다. <부안경찰서 경비교통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