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한·중 경제협력, 한·일 경제협력 동시 추진 주장
- 최훈열의원 긴급현안질문 통해 필요성 제기 -
새만금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한·중 경제협력단지 추진과 동시에 한·일 경제협력단지 추진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전라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최훈열 의원은 지난 12일 제317회 임시회 1차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을 통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떠오르고 있는 새만금사업의 성공적 개발을 위한 도차원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새만금 한중 경제협력단지와 동시에 한일 경제협력단지를 추진해야”라는 주제로 발언에 나선 최의원은 “가장 인접한 국가이며, 한국의 두 번째 외국인직접투자 유입국인 일본은 새만금사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최의원은 “한·중 경협단지 추진과 동시에 일본에 대한 차별화된 전략을 가지고, 기업의 요구에 부응하는 맞춤형 인센티브 지원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의원은 “현재 정부는 새만금 내부개발에 있어 한중경제협력단지에 집중하고 있어 중국과의 관계만 집중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전략적 경쟁구도로 나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향후 한중경제협력만 고집한다면 “첫째, 사업시행의 시간 지연 둘째, 과도한 국익이 양보 요구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는 한중경협단지 조성의 성과를 본 후 일본, 미국, EU 등 FTA 체결 국가로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최의원은 새만금에 투자하고자 하는 일본 기업인의 욕구 ▲일본과 중국 관계의 정치적 어려움 속에서도 중국 진출을 위한 일본 기업 ▲한중 경제협력에 의한 일본의 고립과 견제 욕구 ▲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는데 새만금의 중요성 ▲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한 방사능 위험성 ▲전북도의 선점적인 명분 쌓기 등을 언급하며 한일 경제협력 동시 추진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