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태 특별기고-새만금과 부안의 미래
단군이래 최대의 간척사업인 새만금사업은 1991년 전북도민을 포함한 전국민의 기대를 안고 출발했다. 당시 노태우대통령까지 기공식에 참석할 정도로 새만금사업의 출발은 국책사업으로써 전북도민에게는 미래에 대한 부분꿈을 안겨주기에 충분하였다. 그로부터 23년여의 시간이 흐른 새만금은 여전히 주목받고 있는 국책사업이지만 아직도 더딘 걸음을 내딛고 있을 뿐이다. 그래도 그간 여러차례 대선과 총선을 거치면서 그나마 2006년 겨우 방조제를 완공하고 이제야 내부그림의 퍼즐을 하나씩 짜 맞추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새만금은 전북도민의 열망을 담고 있었지만 너무도 더딘 진행에 “왜 새만금에만 목을 메냐”는 볼멘소리 또한 듣고 있는 곳이다. 이는 너무나도 지친 전북도민의 심정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새만금은 현재 조만간 착공하게 될 동서2축 도로와 지난해부터 시작된 신항만 사업이 한창 진행중이다. 그렇지만 정치권과 전북도의 노력의 산물임과 동시에 도민의 열망임을 알기에 수산인으로써의 마음 가득한 섭섭함은 쉽게 어디에도 드러내지 못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새만금개발지역 내측어업인들은 정부의 조기완공 계획대로 새만금사업이 별 탈없이 진행되어 터전을 잃어버린 지역의 어민들이 새로운 활로를 찾아 더욱 역동적인 삶을 개척하는 곳이 되기를 바랐지만 현재 어민들 대다수가 농어촌공사가 내부 환경관리를 위해 임시로 고용하는 공공근로에 근근한 삶을 기대고 있을 뿐이다. 이는 새만금 사업의 최대 피해자인 부안주민들 누구나의 현재 자화상이다. 앞서 말했듯이 현재는 신항만공사가 한창이다 정부기관등에서는 지역발전의 전환점이 될거라 말하지만 우리 지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는 거리가 멀어보인다. 오히려 새만금공사, 신항만공사로 인한 각종 환경적 피해와 더불어 완공시 대형선박의 항해로 인한 어로금지구역 설정, 항주파로 인한 인근의 소형어선과 해수욕장의 위험증가와 대형선박에서 발생하는 밸러스트워터 및 소음진동으로 인한 어장환경변화, 거기에 조류변화까지 이모든 것들이 너무도 명확이 나타날 문제점에 대하여 한숨을 내쉴 뿐이다.
새만금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는 지구는 세계5대 갯벌로써 전국최대 패류(백합, 바지락등)서식지 였으며 배없는 어민들이 바로 집 앞에만 나가면 사시사철 끊임없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야말로 천혜의 터전이었다. 농민들은 자녀학업을 위해 어렵게 장만한 농지와 가족같이 아끼던 소를 팔아 자녀를 뒷바라지 했지만 우리 바다쪽 사람들은 그저 싸디싼 갈구리 하나면 부족함이 없이 삶을 꾸려 나갈수 있었다. 이러한 우리의 삶이 새만금 방조제 공사로 인해 막히고 이제 얼마남지 않은 어장에서 근근히 힘든 삶을 영위하고 있으나 신항만건설로 인해 다시한번 생의 큰고비를 맞이하고 있는게 안타까울 뿐이다.
정부는 새만금사업으로 인한 피해어업인의 대체어항으로 개발한 가력항에 대하여 증축에 따른 안전조업 여건 조성과 부안측 내측어선의 대체어항으로 개발한 본래의 취지에 맞게 가력항의 관리권을 부안군에 부여하는등 선결과제를 뒤로하고 또다시 신항만 공사를 강행하고 있는 지금 또다시 서남해 해상풍력단지 개발사업을 부안남서쪽에 추진하고 있다. 새만금공사, 신항만공사로 천혜의 황금어장을 빼앗긴 우리부안 어업인에게 이제 마지막남은 어장까지 빼앗으려 하고 있는 것이다. 나의 소견으로는 정부역시 이러한 부작용을 분명히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러면서도 미래 비젼만을 부각시켜 애써 모른척하고 있을 뿐이다. 국가미래전략을 위한 국책사업으로 피해자의 양산은 필연적일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이제라도 정부가 나서서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한 용역조사를 실시하여 어업인들에게 사실 그대로를 공개하고 이로 인한 피해 어민들에게는 이해와 충분한 보상 및 대책을 통하여 국책사업의 타당성을 위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해본다.
<부안수협 조합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