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의장 박천호)는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21일까지 31일간의 일정으로 2013년도 새해 예산안 처리 등을 끝으로 제238회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 했다. 이번 정례회에서 처리된 2013년도 새해 예산안은 지난 7일부터 18일까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후 지난 20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했다. 군의회는 당초 집행부에서 제출된 내년도 총 예산규모 3924억 9200만원에 대해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23억 4800만원을 삭감하여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 수정의결 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는 11월 26일부터 지난 4일까지 실과소별 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총 지적사항 194건을 지적하여 21일 제9차 본회의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고 집행부에 시정을 요구했다. 또한, 201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부안군 금고지정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군민의 생활과 밀접된 10건의 의안을 처리하여 내실있는 회의를 운영했다. 특히, 군의회는 금번 정례회의를 마무리 하면서 지역간의 갈등을 유발시키는 ‘비안도 도선운항을 위한 가력선착장 점사용을 강력히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군의회는 결의문에서 “정부가 도선운항을 위한 가력선착장 점사용 허가를 하려는 것은 군산시에 대한 일방적인 특혜를 주려는 것으로 강력 규탄한다”며 “앞으로 새만금 내측부지에 대한 행정구역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비안도 도선운항을 위한 가력선착장 점사용 허가’를 6만 군민과 함께 끝까지 결사 반대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박천호 의장은 제2차 정례회를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비롯하여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고생한 의원 및 의안심의에 적극 협조한 관계공무원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전하고 “내년도에는 군민 모두가 잘사는 부안을 만들자”고 당부했다. ------------------------------------- 비안도 도선운항을 위한 가력선착장 점사용 허가 반대 결의문 우리 부안군의회는 부안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지역간의 갈등을 야기하는 『비안도 도선운항을 위한 가력선착장 점사용 허가』를 강력히 반대하며 6만 군민과 함께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낀다. 현재 가력선착장은 항내 어선 수용 능력이 최대 250척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선착장을 이용해야 할 어선은 약 650척에 이르러 추가 수용이 필요한 새만금 내측 어선 400척은 가력선착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내측에 잔류해야 할 만큼 매우 협소한 실정이어서, 어업인들의 이용이 매우 불편하고 항내의 혼잡과 무질서로 각종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다. 가력선착장은 새만금 사업으로 폐쇄된 내측 어항을 대체하기 위하여, 새만금 내측의 부안군 어업인들이 1995년도부터 관계기관에 탄원․진정․건의 등 각종 민원을 지속적으로 제기하여 만들어진 대체어항인 바, 이에 대하여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은 비안도 주민들은 물론, 군산시에서는 어떠한 권리도 없음이 분명하므로 점사용 허가대상 자체가 될 수 없음을 모두가 다 아는 사실이다. 금번 도선운항 점사용 관련 외에도 가력선착장의 운영지분을 요구하였던 것은 교통 불편 문제라는 억지 주장으로 엄청난 수익의 창출이 기대되는 가력선착장을 선점하고 더 나아가 새만금 내측의 행정구역 결정에 있어 유리한 근거를 확보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는 얄팍한 술책임을 정부는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다. 또한 부안군 어업인들의 가력선착장내 편익시설 설치 건의에 대해서는 행정구역 미결정을 이유로 거절하면서, 아무 상관도 없는 비안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려는 농림수산식품부의 행정은 형평성에 어긋난 행위로 오히려 정부에서 지역갈등을 유발하며 우리 부안군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라 할 수 있다. 위와 같은 상황을 볼 때 비안도 도선운항을 위한 점사용 허가는 군산시에 일방적인 특혜를 주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며, 특히, 행정구역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가력선착장 점사용 허가는 새만금 내측부지에 대한 행정구역 결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로서 우리 부안군의회 의원 일동은 『비안도 도선운항을 위한 가력선착장 점사용 허가』를 6만 군민과 함께 결사반대 함을 결의하는 바이다. 2012년 12월 21일 전라북도 부안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