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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개인정보 유출 심각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08.09.25 12:47 수정 2008.09.25 12:42

전국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사례가 속출,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고장 부안역시 각종 기관을 통해 개인정보가 비공식 유출될 우려가 높아 그에대한 관계자들의 인식변환은 물론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특히 부안군의 경우 각종 개인정보유출에 따른 피해에 노출되어있는 노인인구가 많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지난 7월 1일부터 장기요양보험이 시행 되면서 재가복지 사업에 뛰어들기 위한 사업자들의 재가장기요양기관(이하 요양기관)이 우후죽순 설치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사업자들의 경우 각급 기관을 통한 노인정보 빼내기에 혈안이 되어있어 이에대한 대책마련이 절실한 실정이다. 최근 부안군의 경우 24개의 요양기관이 지정 또는 설치신고를 마치고 운영 중이거나 준비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더 많은 요양기관의 설치신고가 접수 될것으로 내다보이고 있다. 부안군 거주 65세 이상 노인들의 경우 이들 요양기관과 계약을 맺고 규약에 따라 재가복지 서비스를 받을수 있으며, 요양기관은 얼마만큼의 만은 계약자를 보유하고 있느냐에 따라 사업의 성패가 달려있다. 이에따라 한사람이라도 더 계약을 맺어야 하는 입장에 놓여있는 요양기관의 일부 운영자들이 재가복지서비스에 대한 홍보를 빌미로 노인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역 계약을 맺는 움직임이 활발해 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들 역 계약에 필요한 노인들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아내기 위해 일부 요양기관 운영자들이 각급 기관을 방문 노인세대의 정보를 요구하거나 비공식으로 개인정보를 빼돌릴 우려가 높은 만큼 행정기관의 개인정보유출에 대한 방지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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