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민 무시한 345kV 고압송전철탑 건설계획 즉각 철회하라
부안군 고압송전철탑 반대대책위, 성명 발표 및 공개질의서 전달… “절차적 정당성 없고 주민 건강권·환경권 침해”

2025년 4월 30일, 부안. 부안군 고압송전철탑 반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30일 오전 9시 부안군청 앞에서 긴급 성명서를 발표하고 권익현 부안군수에게 공개질의서를 전달하며, 345kV 고압송전철탑 건설 계획의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대책위는 “농사철을 맞아 밭으로 나가야 할 농민들이 고압송전철탑 설치 강행에 번민하고 있다”며 “고창에서는 송전철탑 유치를 주민들이 반대해 무산된 양육점을 부안으로 옮기는 것은 부안군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고창에서 거부한 송전설비를 부안에 강제로 설치하려 한다면 이는 부안군을 ‘에너지 희생지’로 만드는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고압송전철탑은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발전단지에서 생산한 전력을 내륙으로 이송하기 위한 핵심 설비다.
현재 부안군 변산면에서 줄포면까지 10개 읍·면을 가로지르는 345kV 고압송전선로 설치가 본격 추진되고 있으며, 백여 기가 넘는 송전철탑이 세워질 예정이다.
그러나 대책위는 이 송전철탑이 부안군민의 건강권과 재산권, 지역의 생태환경과 관광 이미지까지 위협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자파에 따른 주민 건강 피해, 자연 경관 훼손, 부동산 가치 하락, 관광객 기피 현상 등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대책위는 “양육점 입지를 정한 민관협의회에 참여한 부안지역 주민대표 4명이 모두 어민들로 구성되어 송전선로 인근 주민들의 의견은 철저히 배제되었다”며 “이는 산업통상자원부 지침을 위반한 절차적 하자”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산업통상자원부의 ‘신재생에너지 집적화단지 조성 지침’ 제5조 2항 2호에는, 민관협의회의 민간위원은 “신규 송⋅변전설비 주변 주민 등 실질적 이해관계자”로 구성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날 부란군수에 대한 공개된 질의서에서도 이 문제는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대책위는 “고창에서는 양육점 입지 선정 전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 주민 의견을 반영했지만, 부안은 양육점이 결정된 뒤에야 뒤늦게 위원회를 만들었다”며 “왜 부안 주민들의 의견은 무시됐느냐”고 질타했다.
이와 함께 대책위는 최근 불거진 민관협의회 구성원들의 유럽 해외연수 논란도 정조준했다.
이들에 따르면, 부안지역 대표를 포함한 민관협의회 위원 7명이 8박 10일간 프랑스 등 유럽으로 출국했고, 에트르타 절벽, 루브르 박물관, 샹젤리제, 개선문 등 관광 중심 일정으로 채워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들의 1인당 연수비 994만 원은 전액 한국해상풍력이 부담한 것으로 드러나 '대가성 외유'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 해당 해외연수를 부적절한 외유성 출장이라며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전주지검에 고발한 상태다.
대책위는 “권익현 군수는 송전철탑 관련 ‘모든 문제는 군민이 결정하는 대로 따르겠다’고 말한 바 있다”며 “이 말이 진심이라면, 지금 당장 주민 의견을 수렴할 구체적 절차와 정보 공개 일정을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끝으로 대책위는 “고압송전철탑은 단순한 시설이 아니라 수십 년간 부안군민의 삶과 환경에 치명적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부안군은 더 이상 주민을 무시한 일방적 추진을 중단하고 소통과 상생의 해법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