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의회(의장 박병래)는 25일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관할권과 관련해 공식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이번 성명은 지난 4월 23일, 행정안전부가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의 관할 지자체를 김제시로 최종 결정한 데 따른 조치로, 부안군의회는 이 결정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이는 부안군민의 희생과 공헌을 철저히 외면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이후 부안군의회는 집행부와 함께 대책회의 등을 통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강력히 대응할 계획이며, 부안군은 해당 결정과 관련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박병래 의장은 “언제까지 새만금 희망고문으로 부안군민들을 우롱하며 상실감을 안겨줄지 참으로 안타깝고 분하다”고 말하며, 이번 결정은 “부안군민의 자존심과 권리를 송두리째 무시한 처사로, 반드시 법적 절차를 통해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발표된 성명서에는 ▲부안군의 지리적 정당성과 역사적 연계성, ▲새만금 개발과정에서의 군민들의 지속적인 협력과 공헌, ▲부안측 관광레저용지와의 통합관리 개발의 효율성 등을 근거로 들며 지역의 미래는 지역 주민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되어야 한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다.

<부안군의회 성명서 전문>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김제시 관할 결정 규탄 성명서-

부안군의회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의 김제시 귀속 결정을 강력히 반대한다!
지난 2025년 4월 23일,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의 관할권을 김제시로 결정했다.

부안군의회는 5만 군민의 분노를 담아 강력히 규탄하며,
분명한 반대의 뜻을 밝힌다.

새만금은 결코 아무런 대가없이 만들어진 개발사업이 아니다.
1991년 첫 삽을 뜬 이후 부안군은 해창석산을 통째로 깎아내는 아픔과
어민들의 생계 터전인 바다를 내어주며
환경적????경제적 피해를 감내하고 정부정책에 순응해 왔다.

그럼에도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부안군민의 오랜 희생을 철저히 외면한 채, 과거 하천 연장선 기준과 기존 대법원의 판례에만 의존해 일방적인 결정을 자행했다.
더욱이 심의과정에서 단 한 차례의 형식적인 의견 진술 기회만 부여받은 채 실질적 협의 없이 속전속결로 진행된 과정은 공정성과 신뢰를 모두 저버린 졸속 행정이었다.

또한, 인근 지자체 간의 충분한 협의와 중재보다는 대형 로펌에서 제시한 법적 논리에 의존한 판단이었다는 강한 의구심과 함께 깊은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부안군의회는 이번 결정이 현재 새만금 개발계획의 핵심 방향성과
행정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부당한 판단임을 분명히 밝힌다.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는 새만금지역의 국토 이용 효율성 증대를 위해 부안측 관광레저용지와 함께 부안군이 통합 관리할 때 비로소 효율적인 개발과 행정 일관성이 가능하다는 점은 자명하다.

특히 기반시설, 지리적 인접성, 행정 효율성, 주민 편의성 그 어느 측면에서도 부안군으로 귀속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타당하다.

또한, 새만금 개발 과정에서 부안군민이 감내한 희생과 오랜 기간에 걸친 지리적·역사적 연계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봐도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는 마땅히 부안군에 귀속되어야 한다.

따라서 이번 결정은 단지 행정경계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 간 갈등을 유발하고 국토 균형발전이라는 헌법적 가치마저 훼손하는 부당한 결정이다.

이에, 부안군의회는 5만 군민과 함께 부당한 결정을 바로잡기 위해
행정적, 법적, 정치적 모든 수단을 동원해 끝까지 싸울 것임을 선언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의 김제시 귀속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관할권을 역사적, 지리적 연계성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한 부안군으로 즉시 귀속하라!

2025.  4. 25.

전북특별자치도 부안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