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했던 우리고장 부안에 최근 서남해 해상풍력발전 철탑송전선로 건설을 두고 찬반 활동이 본격화되면서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 두드러진 활동을 보이지 않던 유치활동 단체들도 현수막을 내거는 등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 듯싶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우리고장 부안은 국책사업의 ‘국’자만 들어도 군민들이 경기를 일으키는 고장이다.
국책사업으로 ‘득’보다는 ‘실’이 많았던 만큼 국책사업이 반갑지만은 않은 동네이다.
국책사업이란 미명아래 부안군의 대부분이 국립공원으로 묶이면서 군민들의 사유지에 대한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었는가 하면, 수천의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않던 우리 부안의 내륙관광지인 내변산의 백천내가 부안댐 건설로 수몰되어 관광객의 발길을 끊어 놓았다.
그뿐인가?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 만원짜리 돈을 물고 다녔다’고 할 정도로 우리 부안을 경제적으로 호황을 누리게 했던 금밭이라 불렸던, 하서 계화 앞바다 널따란 갯벌이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육지로 변하면서 부안경제에 치명타를 입혔다.
또 방폐장유치 찬반으로 부안군민을 둘로 갈라놓은 아픔이 지금도 상처로 남아있는 고장이다.
그도 모자라 우리고장 모항과 고창군을 잇는 노을대교라는 부창대교 건설을 추진할 계획이 발표되면서 관광수익으로 먹고사는 주민들에게 불안감을 안겨주고 있는게 사실이다.
이처럼 국책사업이란 미명아래 펼쳐지고 있는 사업들이 우리고장 부안을 황폐화 시키고 있는 가운데, 군민들의 건강을 위협할 뿐만 아니라 재산권을 보호할수 없다는 철탑송전선로가, 13개 읍면 중 9개 읍면을 경유하는 것으로 계획되면서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거세지고 있어 부안군민들의 관심을 불러오고 있다.
한국전력의 철탑송전선로 건설과 관련해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로 반대대책위가 꾸려지고, 한국전력의 철탑송전선로 건설에 대한 설명회가 있는 곳에서는 어김없이 반대대책위의 설명도 함께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부안군민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부안군의회가 대 군민토론회를 마련했으나 본론에는 다가서 보지도 못한채 철탑송전선로 출발점인 양육점 유치여부를 두고 논쟁을 벌이다 알맹이없는 토론회로 막을 내렸다.
양육점이란, 위도앞바다 서남권 해상풍력에서 발전된 전기를 모으는 곳으로 송전을 위한 시작점이라 쉽게 설명할수 있다.
부안군의회의 토론회에서는 모처럼 바쁜 시간을 내어 참석했던 300여명의 부안군민들은 아쉬움만 뒤로한채 발길을 돌렸다.
그도 그럴것이 이날 열린 토론회는 한국전력 측의 철탑송전선로 건설에 대한 절대적인 필요성을 주장하거나, 반대 측의 반대에 따른 당위성을 주장하기보다는, 핵심에서 벗어난 양육점 유치여부 책임소재를 두고 3시간여 동안 논쟁을 벌이다 끝이났기 때문이다.
토론회가 본론에는 근접해보지도 못한채 초입에서 머뭇거리다 끝난데는 다 이유가 있다.
권익현 부안군수가 읍면 연초방문시, 부안군의 양육점 유치에 관한 질문에 대해 “관여한바 없다”고 책임을 전북자치도와 한국전력 건설사에 넘겨버렸기 때문이다.
이에 군민들은 부안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군수의 재가없이 어떻게 가능한 일인가’라고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고, 이를 따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렇다고는 하지만, 300여 군민들이 지켜보는 토론회에서 부안군민을 설득할수 있는 분명한 찬반의 주장없이 겉돌기에서 마무리된 것은, 송전선로를 건설해야 하는 한국전력이나, 이를 반대해야하는 반대대책위나, 본론에 근접시키지 못한 부안군의회나, 모두가 문제가 있다는게 중론이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전기없이는 살수없게 되어 있다.
따라서 반대없이 무조건 철탑송전선로를 건설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아니다.
반대 측 역시 무조건 대안없이 송전선로를 반대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전력은 예상되는 주민들의 피해는 감추어둔채 보상이라는 허울좋은 감언이설로 설명회를 진행하거나 토론회에 참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반대 측은 철탑송전선로 반대보다는 양육점 입지선정위원 구성에 불만이 있어 반대하는것은 아닌지 뒤돌아보아야 한다는 이야기다.
토론회를 준비한 부안군의회도, 본질에서 겉도는 패널들의 주장이나 답변보다는 본질을 다루도록 유도했어야 했는데도 그러하지 못했다.
부안군민에게는 지금까지의 절차상 문제점이 중요한게 아니라 앞으로 철탑송전선로가 건설되느냐 마느냐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반대대책위의 활동을 보면 이날 토론회에서, 수십년 수백년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재산상의 손해가 있는 철탑송전선로를 지중화로 건설해야 한다는 주장만이 필요했다.
한국전력 측은 전기생산과 송전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주민피해를 가감없이 설명하고 주민의 동의를 구했어야 했다.
그러나 반대대책위는 대부분의 시간을, 양육점 유치를 위한 입지선정위원회 구성과 부안군의 유치관여 여부에 대해서만 논쟁을 벌였고, 한국전력은 전자파 피해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자렌지 등 일반 가전제품에서 표출되는 전자파보다 미미해 큰 영향이 없다는 주장뿐이었다.
지금 현 상황에 있어 부안군의 양육점유치 관여 여부나 양육점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은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 현재 양육점이 설치된것도 아닐뿐더러 부안군민이 철탑송전선로 설치를 반대하면 양육점 유치는 무의미한 일로, 반대대책위는 철탑송전선로 설치 반대에 대한 입장만 주장하면 되는 것이다.
한국전력 측도 철탑송전선로로 인한 전자파 등 주민피해에 대해 감언이설로 설득하려 하기보다는 가감없이 모든 것을 소상히 밝히고 협조를 구했어야 한다.
전자파 피해가 가정에서 사용하는 전자랜지 등 가전제품보다 미미하다든지 하는, 속임수 설명으로는 부안군민을 설득할수 없다.
가전제품의 전자파는 5분~10분이지만 철탑송전선로의 전자파는 영원한 시간이기 때문이다.
건강한 사람도 영하 4도의 추운 날씨에 속옷차림으로 실외에서 5분 10분은 견딜수 있겠지만, 24시간 365일 맨몸을 노출시킨다면 사망에 이르는것과 같은 이치다.
철탑송전선로 건설의 답은 지중화다.
이를두고 논쟁을 벌였어야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