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이승/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새만금비전연구원 원장] 이대로는 안 됩니다

	↑↑ 이 승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 새만금비전연구원 원장
	ⓒ 부안서림신문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났다. 1년이 10년 같이 느껴진다고 피로감을 호소하는 국민원성이 높다. 지난 1년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덕네탓’이다. 잘못된 것은 모두 전 정부 탓으로 돌리는 행위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렀다. 과연 문재인 정부 탓을 하는 게 맞는지 민생경제만 놓고 보자. 지난해 가계 소득(통계청, 가구당 월평균 실질소득 증감률)을 비교하면 상반기에는 6.0%∼6.9% 증가한 반면 하반기는 -2.8%∼-1.1%로 감소했다. 신구정부 교체기였던 지난해 상반기는 문재인 정부 실적이고 하반기는 윤석열 정부 성적표다. 수출실적(산자부, 전년 동월대비 수출입 증감률)은 어떠한가? 문재인 정부 1년 월 평균 수출실적은 12.8% 증가폭을 보였다. 윤석열 정부 1년 월 평균 수출실적은 6.2% 감소하며 폭락했다. 무역적자(산자부, 수출입동향)는 또 어떠한가? 문재인 정부는 1년 동안 약 105조원의 무역흑자를 기록한 반면 윤석열 정부 1년은 무역적자만 약 80조원을 기록했다. IMF 국난 이후 최장기간 무역적자 행진이 계속되고 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을 자처했으나 윤석열 정부 1년의 경제 성적표는 그야말로 재난 수준이다. 2일 뉴스토마토가 발표한 정기여론조사 결과 국민의 절반 이상(응답자의 53.8%)이 향후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지금보다 더 나빠질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을 보였다. 전북처럼 경제구조가 취약한 지방은 국가경제 동향에 매우 민감한 영향을 받는다. 전북경제가 경기침체 장기화의 늪에서 하루빨리 벗어나려면 중앙정부의 직간접적인 지원 말고 뾰족한 해법을 찾기 어렵다. 그러나 전북 홀대를 넘어 냉대에 가까운 윤석열 정부에게 기대하기란 난망한 일이다. 윤대통령 자신의 공약이었던 ‘전북 금융중심지 지정’ 약속마저 헌신짝 버리듯 하고 있으니 말이다. 문제는 정치에 있다. 민주당의 뿌리인 호남정치가 지금처럼 약골인 적은 일찍이 없었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의 야당 시절인 ‘평민당’을 기억해보자. 비록 소수지만 제1야당으로서 정국을 주도하며 지방자치제를 쟁취하고 새만금사업도 착수할 수 있지 않았는가. 역사 속 평민당은 강한 야당의 효과적인 대여투쟁의 모범을 잘 보여주었다는 생각이다. 부안과 김제, 군산은 새만금사업의 속도감 있는 개발에 미래운명이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업이 시작된 지 무려 32년이 지났다. 그동안 들어선 정부만 8번째다. 비슷한 시기에 시작된 중국 상하이 푸둥 개발지에는 다국적 기업만 3만6천여 개(2020년 말 기준)가 진출해있다. 새만금 사업지와는 천지 차이다. 새만금사업 투자액은 푸둥의 2%에도 못 미치는 실정이다. 이대로는 안 된다. 정부의 특별한 지원과 집중투자 없이는 새만금사업의 조기 성공을 보장하기 어렵다. 언 발에 오줌 누기식 크고 작은 성과에 만족할 문제가 아니다. 32년째 이어온 희망고문을 멈추게 해야 한다. 새만금사업의 성공을 위한 속도감 있는 개발이야말로 전북정치권의 무거운 책임이다. 새만금사업은 윤석열 정부를 향한 전북도민의 ‘권리를 위한 투쟁’이다. 전북정치권의 결기와 분발을 기대한다. <※사외 기고는 본지 편집방향과 다를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