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수의원 제316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새만금 해수 유통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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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안군 계화․하서․변산․위도 지역구 이한수 의원입니다. 권익현 군수님, 그리고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몇 주 전 많은 언론으로부터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던 부안앞바다 격포 위도 해양 오염에 관한 기사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언론 기사내용은 부안 앞바다 어망에서 걸려 나오는 심한 악취를 풍기는 이물질 때문에 전어와 꽃게잡이 철을 맞은 격포 위도 앞바다 어장이 초토화 되었다는 참담한 내용이었습니다. 본 의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 실태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물에 걸려 나오는 이물질 때문에 어획량이 작년 대비 10%에도 못 미친다는 어민들의 하소연을 듣고, 본 의원은 쓰라린 속을 삼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황금어장으로 대대손손 이어져 내려온 어민들의 삶의 터전인 부안 앞바다에서 어찌하여 전어와 꽃게가 살지 못하게 된 것일까요? 최근 환경과 관련된 이슈들을 문제 삼을 때 모두가 지구온난화 등으로 변화된 기후 탓만 하는데, 부안 앞바다에서 고기가 잡히지 않는것도 단순한 기후 변화 때문일까요? 기후 변화가 원인이라면, 여타 전라도와 충청도를 낀 서해바다 전 지역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동시에 발생해야 하는데, 같은 서해상인 군산․서천 앞바다에서는 금년에도 많은 양의 전어와 꽃게를 잡아 올린 사실은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요? 군민여러분 모두가 잘 아시다시피, 새만금 방조제는 1991년 간척공사가 시작되었을 때부터 제 2의 시화호 사태를 우려하여 많은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지만, 우여곡절 끝에 2006년 물막이가 완공되었고, 15년이 지난 지금 우려했던 수질 문제가 현실로 찾아와 부안 앞바다를 황폐하게 만들고야 말았습니다. 새만금 담수호 수질이 문제가 되었던 2015년 7월10일, 전북도의회 환경복지위원들과 전북도 보건환경 연구원 관계자들이 새만금 담수호의 수질 조사를 진행하였는데, 이때 조사결과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 리터당 8㎎~9.8㎎으로 농업용수로도 쓸 수 없는 아주 낮은 등급의 수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바다에는 지금과 같은 이물질들이 발생하지 않았음은 물론이고, 전어와 꽃게 역시 정말 많이 조업 된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렇다면 지금 새만금 담수호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근래 새만금 일원에서는 3년 후 개최되는 세계 잼버리대회를 위한 부지조성을 만드는 사업이 한창입니다. 이 공사는 담수호 밑바닥에서 뻘을 파낸 뒤, 그 흙은 매립토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준설 과정에서 대형 준설선을 이용하여 터빈 방식의 굴삭기가 물속에서 회전하며 뻘층을 10미터까지 파내는데, 공사현장 일대에 여러 척의 대형 준설선이 동시다발적으로 준설을 하고 있는데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흙탕물이 어디로 흘러가겠습니까? 작업 중 발생한 많은 양의 잔해물들이 가력 수문을 개방하면 방조제 바깥쪽인 바다로 흘러나와 수질에 어마어마한 악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이런 대형 공사가 진행되면 우리 부안군 해양에 큰 환경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이 불 보듯 뻔한 사실인데, 군수님께서는 새만금 뻘 준설토 작업 시 병행한 환경영향평가 결과를 잘 검토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착공 전 실시한 환경영향평가를 충분히 살펴보시고 공사를 추진하셨는지 여부 또한 본 의원은 심히 의심스럽습니다. 이와 더불어, 본 의원은 하루 속히 가력도, 신시도 수문을 상시 개방하는 새만금의 해수유통이 조속히 이뤄지기를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지금 우리의 해양이 황폐화 된 주 요인은 앞서 언급한 「새만금 수질 악화」 때문이기도 하지만, 「새만금신항만 공사」 역시 문제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새만금 공사 시작 전 계획에 포함되어 있지도 않던 신항만이 불쑥 착공되었고, 이로 인해 2016년 비안도와 무녀도 사이 3.1㎞ 길이의 방파제가 만들어졌습니다. 부안앞 바다에 문제가 하나 둘씩 발생된 것은 이때부터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왜 고군산 앞바다는 조업에 큰 지장이 없는데 부안 앞바다는 황폐화가 되어갈까요? 본 의원은 문제가 여기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비가 오면 새만금 담수호의 물은 염도가 제로인 엄청난 양의 민물입니다. 새만금 담수호 면적은 여의도 40배나 되며, 새만금 전체 면적의 30%인 1만1,80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양의 민물을 비가 올 때마다 바다로 방류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신시도 수문을 개방한다고 한들 방류한 물이 비안도, 두리도 앞 고군산 바다로 갈 수 있을까요? 수문을 개방하면 담수호 민물들이 대부분 부안 앞바다로 몰려오기 때문에 지금의 문제들이 발생된 것입니다. 새만금신항만 방파제가 만들어진 2017년부터 신시도 수문에서 방류된 많은 양의 물과 부유물들이 신항만 방파제에 막혀 고군산군도 앞바다로 나가지 못하고 새만금 방조제를 타고 유속이 빠른 가력 수문 앞으로 몰려오게 되었습니다. 이 물은 가력 수문에서 방류하는 물과 함께 부안앞바다를 지나 격포 위도 왕등도를 통해 공해상으로 흘러가게 되었는데, 이 많은 양의 오염된 민물이 일시에 부안 바다로 몰려오는데 바다 고기들이 민물에서 살 수 있겠습니까? 바다 물고기는 염도가 낮아지면 생존을 위하여 환경적인 여건이 좋은 곳으로 도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어민들은 도망친 물고기 대신 자리를 가득 차지하고 있는 악취나는 진흙들과 쓰레기만 건져 올리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새만금 담수호 수질도 문제이지만 더 큰 원인은 부안 앞바다에 고기가 살기 위해서는 상시 수문 개방하는 해수유통을 하루라도 빨리 해야합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그리고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 부안 앞바다를 살릴 수 있는 단 한가지 방법은 해수유통뿐입니다. 본 의원은 중앙 정부와 새만금 개발청에 건의하여 새만금 담수호의 가력도 신시도 수문 상시개방이 조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군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리겠습니다. 바다 고기는 민물에서 절대 살 수 없습니다. 바다 고기들이 부안 앞바다에서 살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바로 새만금 담수호 염도가 상시 바닷물 염도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새만금 내측은 어떤 조개가 서식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민물에서나 볼 수 있는 제첩이 살고 있습니다. 산소가 없다면 사람이 살 수 없듯이 염도가 없는 바다에서는 바다고기가 살 수 없습니다. 새만금 해수유통은 황폐해진 우리 바다를 되살릴 수 있는 한 줄기 희망이요, 바다를 바다답게 만드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군수님! 부안 인구가 5만을 유지하는 것도 황금어장의 터전인 바다가 있기 때문입니다. 부안의 미래는 바다에 있습니다. 바다가 죽는다면 부안의 미래도 없습니다. 지금도 이미 많이 늦었습니다. 그러나 더 늦기 전에 부안의 미래를 위해 부안 앞바다의 마지막 희망인 가력도 신시도 수문 상시 개방에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해수 유통이 하루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여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빠른 시일 내 우리 어민들의 어획량 감소피해 파악 및 새만금신항 방파제 건설 이후 부안 해양 조류 흐름에 어떤 변화가 발생하였는지 어민들께 소상히 밝혀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모쪼록, 우리 어민들과 본의원의 염원을 담은 읍소가 외마디 고함에 그치지 않도록 군수님을 비롯한 일천여 공직자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다시한번 요청드립니다. <2020년 10월 13일 군의회 본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