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부안군의회 5분자유발언> 내년 국립공원 구역조정에 사전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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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군민여러분 ! 2018년을 모두 마무리하는 제296회 제2차 정례회를 통해 이렇게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권익현 군수와 700여 공직자 여러분 ! 앞으로 10년은 우리 미래 부안에 있어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의 이번 발언을 통해 2020년에 실시될 환경부의 국립공원 구역조정과 연계하여 지방 소멸이라는 안타까운 일을 겪지 않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는 의미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부안은 산 ․ 들 ․ 바다가 조화를 이루고 어염시초(漁鹽柴草)가 풍부하여 예로부터 생거부안으로 불리우며 인근 지역의 부러움을 사던 살기 좋고 볼거리가 많은 고장입니다. 특히, 채석강 등이 있는 변산반도 일대는 풍광이 뛰어나고, 사시사철 먹을거리가 풍부하며, 깨끗한 대형 숙박시설이 많아 사계절 관광객이 항상 많이 찾는 전국 단위의 관광 명소입니다. 하지만 현재 변산면 해안선 총 49.6㎞중 11.54㎞(전체 길이의 약 1/4) 가량이 국립공원 지역에 포함되어 있어 그간 다양하고 적극적인 관광 개발, 세계잼버리대회 준비와 관련된 사업 추진, 새만금사업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부안군민들의 재산권 행사에도 많은 제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연공원법에는 10년마다 지역주민, 전문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공원구역의 타당성 유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국립공원계획 변경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 2010년 우리군은 이 과정을 통해 전체 154㎢의 변산반도 국립공원 지역 중 8.4㎢가 공원지역에서 해제되었으며, 이는 그 당시 전국 20개 국립공원의 육상 해제면적 중 최다 면적이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다가오는 2020년 국립공원 구역조정에 대한 사전준비단계로 약 1억원 가량의 예산을 들여 국립공원계획 변경 관련 연구 용역을 추진 할 예정입니다. 부안군에서는 이번 연구 용역을 통해 환경부에 막연하게 지정 해제만을 건의하기보다 구체적인 사례와 통계에 근거한 논리를 개발하여 격포 해안선 일대를 비롯한 인근 지역의 공원지역 해제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정리해 건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또한, 환경부의 국립공원 총량제 논리에 대비하여 주민 의견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쳐 우리 지역 내 공원 대체지에 대한 논의도 서둘러 면밀히 검토되어야 합니다. 아울러, 10년 전 행정부지사를 중심으로 국회의원 등 정치유력 인사와 함께 중앙 정부에 지속적으로 방문 건의하여 소기의 성과를 달성했던 좋은 사례와 같이 지금부터 전라북도와 정치권과의 공조와 충분한 설명을 통해 우리군의 입장과 계획을 끝까지 관철 시키려는 노력도 함께 필요할 것입니다. 이번 국립공원지역 지정 해제를 통해 변산 지역에 노후된 관광 편의시설과 숙박시설이 대폭 확충되고, 최근 올해 4월 운영을 시작하여 6개월동안 77만여명의 이용객으로 111억원의 직접 수익을 올린 경남 사천 해상 케이블카 사례와 같은 이색적인 관광 사업이 부안 채석강 주변에 새로이 개발되어 추진된다면, 지역주민의 자유로운 재산권 행사에 도움이 됨은 물론 변산반도의 수려한 관광자원을 활용한 지방 세외수입 증대 효과와 크게 늘어난 부안 관광객으로 인해 우리 지역의 일자리, 생산과 소비 경제 전반에 영향을 주어 오랫동안 침체되었던 부안 지역 경제의 전환점 마련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덧붙여, 직소천 주변에 약 200억원이 투자 될 예정인 ‘수상과정 활동장 개발 사업’등 2023년 세계잼버리대회와 관련한 사업들의 정상적인 추진을 위해서라도 이번 공원지역 해제 문제는 반드시 선결 되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앞으로 실시할 용역 결과를 토대로 부안 미래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안목과 인내심을 가지고 관련 부처에 국립공원 지정 해제를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우리군 미래 성장 동력이 되는 관광산업 육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부안군에서는 지금부터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노력 해 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본 의원이 오늘 발언한 사항에 대해 우리군의 노력과 준비 부족으로 이번 절호의 기회를 놓쳐 부안군 관광 산업과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안타까운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