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 원 부안경찰서 경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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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착한이웃, 불편한 이웃, 무서운 이웃' 이라는 SBS 스페셜 방송에서 이야기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지난 3월 대전의 한 아파트에서 이웃주민을 흉기로 찌른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다. 누구나 집에서 만큼은 평온하길 원한다. 집에서의 휴식은 세상살이가 각박해질수록 더 절실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인구의 급격한 도시쏠림과 편리함을 쫒는 세태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주자가 폭발적으로 늘면서 공간적으로 부쩍 가까워진 이웃들 사이에 예기치 않은 갈등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생활방식이나 소음을 둘러싼 이웃갈등은 최근 폭력과 방화, 심지어 살인으로까지 이어지며 이웃사촌의 정겨운 기억을 지워가고 있다. 최근 법원에서는 층간소음으로 이웃을 직접 찾아가 항의하는 행위 및 초인종을 누르고 현관문을 두드리는 행위는 금지하는 한편 위층을 두드리는 행위, 전화와 문자 메시지 전송금지는 기각하는 판결을 내렸다. 과연 이 판결로 인하여 이웃간 층간소음 문제로의 분쟁이 얼마나 줄어들지는 의문이다. 옛말에 이웃사촌이라 했듯이 떡 한조각도 나누어 먹던 시절은 사라진 것일까? 하루빨리 이러한 층간소음 문제에 관하여 당사자 간의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길 바라기보다 관계당국의 구체적인 법안마련으로 이러한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