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신항 기공 특집] <신항 기공 의미와 경제효과> 전북도, 새만금 신항으로 동북아 중심도시 '우뚝' 전북 개발 역사상 최고의 사건 전북을 동북아 중심도시로 우뚝 세울 신항 인천항이 있어 인천과 서울이 국제도시가 됐듯, 부산항이 있어 부산이 대한민국 제2의 도시가 됐듯, 새만금 신항은 새만금과 전북을 동북아의 경제중심도시로 키울 것이라는 기대를 낳고 있다. 국토개발 전문가들은 “새만금 신항만 기공식은 전북 개발 역사를 논하는데 있어 최고의 사건으로 평가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새만금 신항만 기공은 경부축 위주의 개발과 수출입 시대를 서해안, 그 중에서도 새만금 시대로 전환할 획기적 사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우리나라 총 수출액 5,565억불 가운데 중국 수출이 1,342억불로 전체의 24%(관세청 무역통계)를 차지할 만큼 중국이 대한민국의 최고․최대 교역국이 된 상태에서 새만금은 물류비 절감과 국제항으로서의 천혜의 요건, 광활한 배후물류 단지 등 최고의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새만금 신항은 국내외 투자가 봇물을 이루면서 첨단복합산업단지로 배후부지를 채우며 새만금의 조기개발을 촉진하는 등 전북의 운명을 바꿀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지구를 지원하게 될 새만금 신항은 중국의 경제중심지로 떠오르는 연운항과는 580㎞로 부산항의 906㎞와는 326㎞, 광양항의 767㎞와는 187㎞의 거리단축 효과가 있다. 더구나 새만금 신항의 항로 수심이 20~45m, 선박 정박지 수심은 17m로 계획돼 있어 인천항 15m, 부산항 16m, 광양항 10m, 목포항 12.5m 등에 비해 깊어 향후 물동량 확보시 10만톤급 대형 선박의 입출항이 가능하게 된다. 새만금 신항은 중국의 주요 항만과의 거리 단축효과 뿐만 아니라 물류비 절감 효과면에서도 광양항이나 부산항에 비해 월등한 경쟁력을 갖는다. 통상 컨테이너 1TEU당 29만원가량 요금이 부과되고 있는 현 기준으로 볼 때 2천TEU를 새만금 신항에서 중국 연운항까지 편도 운송할 경우 선적과 수송, 하역, 보관 등에 소요되는 연간 총 물류비용은 168억 20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에 비해 광양항은 222억 4300만원, 부산항은 262억 7400만원이 소요돼 새만금 신항을 이용하는 것이 각각 54억 2300만원, 94억 5400만원의 물류비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항만 배후권역의 여건변화에 따른 물동량 증가에 능동적으로 확장 개발할 수 있도록 장래확장성을 고려해 여유 항만부지 15선석을 확보하고 있어 최대 33선석 규모로 확장할 수 있는 등 입지여건이 최대의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특히 2단계 사업에는 8만톤급 크루즈선이 정박할 수 있는 전용부두가 건설됨에 따라 신시도 마리나 항만, 고군산군도를 비롯해 새만금 방조제, 명품복합도시, 전주 한옥마을과 격포 채석강, 내장산 등을 연계한 크루즈 관광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어 전북도가 국제관광메카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됐다. 친환경 조성으로 비즈니스․물류․관광레저 등 복합기능 수행 21세기 세계경제중심을 지향하는 중국과의 경쟁에서 새만금 지역이 우위를 점하기 위해 가장 필수적인 SOC 중 하나인 새만금 신항은 비즈니스 및 물류, 관광레저 등의 복합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내용은 기본계획상 항만부지와 배후부지에 대한 토지이용계획에서 잘 나타나 있다. 항만부지에는 하역 및 보관기능을 부여하고, 배후부지는 공업․상업․업무용지 및 유통․물류단지 등 항만운영관리 및 항만관련 업무기능을 지원하게 되며, 휴식 및 문화공간배치를 통해 친수기능수행이 가능하도록 계획했다. 또한 새만금 신항은 세계 최장 방조제이자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큰 간척사업인 새만금방조제에서 우리나라 최초로 항만간 해상을 교량으로 연결하는 인공섬식 항만으로 건설될 뿐만 아니라 수로를 통해 해수유통이 되도록 친환경적으로 조성된다. 경쟁력 확보-동서횡단철도 등 연계 동부권 발전에도 기여 새만금 신항만의 경쟁력은 환적기능에서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부가가치가 높아 배후단지의 확장가능성이 경쟁력 확보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현재 부산항의 환적화물 처리는 전체물동량의 40%정도를 차지할 만큼 매우 부가가치가 높은 수익을 내고 있으므로 새만금 신항만도 군산항과 조합하고 많은 항로를 개척해 국제적인 경쟁력과 내륙을 통한 배후수송체계를 갖추도록 해서 일반화물과 환적화물을 수행할 명품항만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것은 시간문제다. 국토해양부의 새만금 신항 기본계획 재검토 용역 보고서(2010. 10)에 따르면 새만금 신항 개발사업이 계획대로 2012년에 착공되면서 2020년 1단계 완공시까지 연인원 1만5,822명의 일자리가 생기고 2단계 완료시점인 2030년까지 매년 국비와 민간자본이 투자돼 지역경제에도 크게 기여할 뿐만 아니라 도민의 삶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신항만 착공은 항만 배후 인프라인 새만금~전주~(무주)~포항간 고속도로와 동서 횡단철도(새만금~전주~김천) 조기 착공의 계기가 될 전망이다. 전북도는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와 동서 횡단철도의 조기 착공을 정부에 건의했다. 동서 횡단철도가 개통될 경우 기존 군산~전주(48.8㎞) 철도가 군산~새만금(45.4㎞), 전주~김천(108.1.㎞)으로 연결되면서 장항․호남․경부선 여객과 물동량을 신항으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국토 중남부와 동서간 물류유통이 활성화 되면서 새만금으로 유입된 부(富)가 전북 동부권까지 확산, 상대적으로 낙후된 동부산악권 개발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54.3㎞)는 서해안․호남고속도로, 익산~포항, 전주~광양간 고속도로와 만나게 돼 새만금 권역과 대구․경북권의 연결로 서부권의 농산물과 영남권의 제조업간 물동량의 교류가 원활해지고 동․서간 교통체계 개선으로 양 지역의 화합과 통합발전 가능성까지 전망된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의 분석 자료에 따르면 부가가치 창출효과는 항만건설투자와 항만운영의 지역경제효과로 3조764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만2400명의 고용유발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분석됐다. ----------------------------------------------------------- [새만금 신항 기공 김완주지사 메시지] 정부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만이 명실상부 세계 최고항만으로 견인󰡓 신항만 기공식, 대한민국 세계 무역시장 강자로 만드는 주춧돌 될 것 신항만으로 물류와 관광 일거양득…SOC 구축으로 새만금 신항만 육성해야 “새만금 신항이 동북아 물류중심항으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 김완주 전북도지사의 새만금 신항 기공식 일성이다. 김 지사는 지난 14일 새만금 신항 기공식 환영사에서 “항만은 세계시장을 움직이는 대표적인 하드웨어로 각국 수출입 물동량의 80% 이상을 처리하고 있다”며 “새만금 신항을 키우기 위해 항만과 연결되는 SOC 건설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다”고 강조했다. 새만금 신항 육성을 위한 중앙 정부의 역할론을 강조한 대목이다. 새만금 신항 건설과 함께 새만금이 동북아 경제중심지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뒤따를 때만이 그 목표를 이룰 수 있다는 것이 그의 판단이다. 김 지사의 이런 판단은 네덜란드 로테르담항의 예를 들며 던진 새만금 신항 기공식 메시지에 고스란히 담겨있다. 김 지사는 이날 기공식 환영사에서 “네덜란드 로테르담항이 세계적인 물류중심항으로 입지를 굳힌 데에는 아낌없는 정부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김 지사는 “네덜란드 로테르담항은 대규모 배후물류단지 확보와 항만과 연결되는 철도, 국제공항, 컨테이너․화물 전용 고속도로 등 SOC 사업을 적극 지원한 네덜란드 정부의 강력한 육성의지가 있어 세계적인 항만으로 거듭날 수 있었다”며 “새만금 신항만도 도로, 공항, 철도 등이 뒷받침돼야 명실상부한 동북아 물류중심항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계속된 지원을 강조한 김 지사는 새만금 개발에 있어 ‘속도’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하며, 새만금 특별법 개정의 절대적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지사는 “새만금 개발 속도를 낼 수 있게 하는 동력은 바로 안정적인 예산확보와 확실한 개발주체”라며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은 개발은 있을 수 없고 개발주체가 분산돼 있으면 속도를 낼 수 없는 만큼 반드시 새만금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새만금 신항만을 통해 물류와 관광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김 지사는 “새만금 신항은 새만금 지역에서 생산되는 일반화물, 자동차, 컨테이너 등 수출입 물동량 1800만톤을 처리하는 물류기지항으로 대중국 전초기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새만금 신항이 건설됨으로써 지역경제효과로 3조800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만3000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나타나 전라북도 미래를 더욱 밝게 할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김 지사는 국내항만 최초로 인공섬식 개발방식을 도입, 친환경적이고 생태적인 미항으로 개발되는 새만금 신항만이 새만금 방조제에 이은 또 하나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오늘 기공식은 새만금과 전라북도를 동북아 경제중심지로 만드는 시작이고, 대한민국을 세계 무역시장의 강자로 만드는 주춧돌이 될 것”이라며 “전라북도와 대한민국의 미래가 달려있는 만큼, 오는 2021년 새만금 신항만이 준공식을 하는 그날까지 지금의 열정과 관심을 놓지 말아달라”고 다시 한 번 당부했다. 이밖에도 김 지사는 “새만금이 제 가치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국제공항과 함께 국제항만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신항만으로 바닷길을 열었으니 국제공항으로 새만금의 하늘길도 열어야 한다”고 새만금 신항만에 이어 또 하나의 비전을 제시했다. ------------------------------------------------------------ 김완주 지사, 김황식 총리에 새만금사업 실행력 확보 위한‘총리 주재 새만금 현장 점검회의’건의 2013년 새만금 관련 국가예산 8116억원 확보 지원 요청 개발전담기구․특별회계, 매립용지 조성원가 인하 위한 새특법 개정 필요성 강조 김완주 전라북도지사가 ‘총리 주재 새만금 현장 점검회의 개최’를 비롯한 새만금 사업 관련 주요 현안을 14일 새만금 신항만 기공식에 참석한 김황식 국무총리에게 건의했다. 김 지사는 본격적인 내부개발단계에 접어든 새만금 사업이 실행력을 확보하고 속도를 한층 내기 위해서는 새만금위원회 위원장인 국무총리가 새만금 현장에서 직접 현장 점검회의를 개최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이날 총리에게 각인시켰다. 이는 지난 11일 전주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정현 의원이 제안한 바 있다. 총리가 정부지원위원회 위원장인 여수엑스포의 경우도 현지에서 세차례나 점검회의를 열었던 점을 감안, 정부 차원의 새만금 개발 조율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김 지사는 “총리 주재 현장 점검회의를 개최해 각 부처 소관 사업 추진상황 등을 점검, 새만금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김 지사는 김 총리에게 2013년 새만금 관련 국가예산 반영, 새만금 특별법 개정 등 새만금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여러 부처를 상대로 해야 하는 새만금 관련 예산 확보의 어려움도 호소했다. 김 지사는 “6개 용지별로 6개 부처를 상대로 새만금 개발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다 보니 각 부처별 실링으로 인해 계속사업은 과소 반영되고 신규사업은 진입이 어려워 계획대로 예산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며 “내년에도 수질개선과 용지조성, 기반시설 등에 80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현재 부처에서 검토되고 있는 예산은 4000억 정도에 불과하다”고 설명한 뒤 2013년 요구 예산액인 8116억원 전액이 실링내로 부처단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새만금 개발전담기구와 특별회계 설치, 새만금 매립용지 조성원가 인하 내용을 담은 새만금 특별법 개정에 대해서도 강력히 요구했다. 김 지사는 “새만금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필요한 개발전담기구와 특별회계를 조속히 설치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새만금 특별법 개정을 검토하고 준비해 달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지사는 “바다를 매립해 부지를 조성, 타 지역에 비해 조성원가가 높은 새만금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성원가를 인하해 줄 것”도 요구했다. 김 지사는 ▲용지개발시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 ▲공유수면 매립면허권 무상 양도․양수 ▲대규모 투자유치를 위한 100년 장기임대용지 조성 등을 조성원가 인하방안으로 건의했다. 특히 김 지사는 ‘행복도시특별법’을 사례로 들며 “새만금도 주요 SOC 기반시설을 국가에서 지원해 분양가를 인하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