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은아 부안군의원 “소상공인 지원, 현장 중심으로 실효성 높여야”
정기적인 실태조사·기관 협력체계 구축·청년 활용 홍보 강화 제안

부안군의회 장은아 의원이 소상공인의 경영난 해소와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현장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지원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3년 기준 부안군 소상공인 사업체는 7,782개, 종사자는 1만 3,249명에 달하지만, 경기침체와 폐업 증가 등으로 경영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의 특례보증과 이차보전, 카드수수료 지원 등 각종 사업이 실질적인 경영 개선으로 이어지는지 점검하고, 지원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이를 위해 정기적인 실태조사와 지원사업 효과 분석을 통해 업종별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디지털 교육과 홍보·마케팅, 전문 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세무·법률·금융 분야 전문가와 관련 기관을 연계해 소상공인들이 상담부터 지원까지 원활하게 받을 수 있는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인 간 정보 공유와 공동 판로 개척을 위한 교류 기회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년 서포터즈의 활동 범위를 골목상권까지 넓혀 지역 상점과 상인의 이야기를 영상과 카드뉴스 등으로 제작·홍보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장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은 현장의 목소리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소상공인의 어려움과 실제 필요한 지원을 세심하게 살펴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림신문인터넷판 13일보도/이석기 기자>


오장환 부안군의원 “태양광 이격거리, 농촌 현실 맞게 완화해야”
주택 5호 이상 기준 200m 재검토 촉구…주민 보호와 토지 활용 조화 강조

부안군의회 오장환 의원이 농촌 주거 형태와 토지 이용 여건을 고려해 태양광 발전시설의 이격거리 기준을 합리적으로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5호 이상 주택과 태양광 발전시설 간 이격거리를 최대 200m 범위에서 정하도록 한 기준을 부안에 그대로 적용하면 발전시설 설치가 제한되는 토지가 지나치게 넓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안은 넓은 농경지 곳곳에 마을과 개별 주택이 분산돼 있어 이격거리 적용 범위가 서로 겹칠 경우 발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토지가 더욱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다. 이는 군민의 재산권과 토지 활용, 소득 창출 기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 화천군이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5호 이상 주택과 태양광 발전시설 간 이격거리를 100m로 정한 사례를 제시하며, 부안도 지역 특성에 맞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농촌의 어려움이 커지는 상황에서 유휴부지 등을 활용한 태양광 발전은 농업소득을 보완하고 주민들의 소득원을 다양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주민의 생활환경과 안전을 충분히 보호하면서 토지 이용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균형 있는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오 의원은 “이격거리 기준은 주민의 안전을 보호하면서도 군민의 토지 이용과 소득 창출 기회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는 방향으로 마련돼야 한다”며 “200m 기준을 부안의 현실에 맞게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림신문인터넷판 13일보도/이석기 기자>


김정군 부안군의원 “부안댐 희생에 걸맞은 상수도 혜택 필요”
광역상수도 구입단가 차등 적용 촉구…주민 복지·소득증대 상생방안도 제안

부안댐 건설과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으로 각종 희생과 규제를 감내해 온 부안군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광역상수도 구입단가를 차등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부안군의회 김정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안댐의 지역적 특수성과 주민들의 희생을 반영해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에 제도 개선을 요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부안댐 건설 당시 청림리와 중계리 일대 270세대, 500여 명의 주민이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다. 또한 1999년 지정된 약 1,685만㎡ 규모의 상수원보호구역에서는 각종 규제로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생활에 제약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부안군은 수자원을 제공하고 상수원 보호를 위한 부담을 감내하면서도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공급받는 광역상수도 구입단가는 고창군과 동일하게 적용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군비 지원을 통한 수도요금 인하는 재정 부담을 키울 수 있는 만큼, 광역상수도 구입단가 자체에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근본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주민 복지와 소득 증대, 관광 활성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부안댐의 가치가 지역사회에 환원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상생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부안군민은 댐 건설을 위해 삶의 터전을 내어주었고, 지금도 깨끗한 물을 지키기 위한 각종 규제와 불편을 감내하고 있다”며 “군민의 희생이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