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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오피니언 특별기고

국토부의 새만금 SOC사업 ‘적정‘판단 결과를 환영하며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24.08.29 11:13 수정 2024.08.29 11:15

 
↑↑ 김정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원 /전새만금SOC 대응단 실무추진위원장
ⓒ 부안서림신문 
작년 8, 정부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새만금 SOC 주요 예산을 부처안 대비 78%나 삭감하여 전북 180만 도민의 들끓는 분노를 일으킨 데 이어 돌연 빅픽쳐를 그리겠다며 새만금 SOC사업의 적정성 검토용역을 시행한지 어느덧 10개월이 흘렀다.

최근 해당 연구용역의 최종보고서가 공개되어 살펴본 결과, 사업추진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을 뿐 아니라, 특히 적법성, 연계성, 준수성, 합리성, 공신력 등 5개의 평가지표를 모두 충족하여 당연하게도 그 당위성 또한 확보하였다.

2, 기재부의 행정절차 재개 요청 승인으로 새만금 신항만과 내부개발 예산 1,585억 원, 국제공항과 지역간 연결도로 예산 443억 원 등 총 2천억 원 이상의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게 된 것에 이어 각 사업별 절차와 계획의 적정성 또한 한국교통연구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이다.

새만금 국제공항 건설사업을 비롯한 새만금 SOC 사업추진 과정에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이 다시 한번 대외적으로 공인된 만큼, 더 이상 정치적인 논리 등으로 사업추진에 발목을 잡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무엇보다도, 도에서는 국토부, 새만금개발청과의 상시 긴밀한 협조 관계 아래 이번 검토결과에서 제시된 새만금 국제공항과 인입철도 및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간 개선과제와 이차전지 등 미래 전략산업 분야 기업 유치를 위한 산업용지 확보 대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새만금 지역이 조기에 활성화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새만금 SOC사업 관련 예산이 기재부 심사 단계에서 부당하게 삭감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내년도 정부 예산 편성 과정에 도지사를 비롯한 관계 담당관들의 각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새만금은 전북에 있다는 이유로 30년 넘게 정치적 논리로 이용당하고 때로는 철저히 외면당하며 갖은 풍파를 겪었다. 이는 물론,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언제, 어떻게, 어떤 이유로 또다시 발목을 잡히고 사업추진이 지연될지 모를 일이다.

윤 대통령의 속도감 있는 새만금 육성공약 및 공언이 제대로 이행되는지, 본 의원을 포함하여 의회와 전북 도민들이 두 눈 부릅뜨고 지켜봐야 하는 이유이다.

인구감소와 청년유출, 양질의 일자리 부족, 열악한 교통환경과 산업부진 등, 물러설 곳 없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있는 우리의 전북을 새만금의 발전을 발판으로 다시금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삼자.

더 이상 전북에, 새만금에 후퇴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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