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김양원/전북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장> 부안군 농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과제

↑↑ 김 양 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사무처장
ⓒ 부안서림신문

부안의 농업인구는 2021년 기준 14,215명으로 부안군 전체 인구의 28.3%를 차지하고 있다. 부안군의 경지면적은 17,903ha이고 이중 논이 13,329ha로 74.5%를 차지하고, 밭이 4,574ha로 25.5%의 비중이다. 경지면적 중에서 약 4분의 3이 논으로 벼농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이다. 부안군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실로 중요하기 때문에 부안군의 농업이 안고 있는 문제를 짚어보고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부안군 농업이 해결해야 할 첫 번째 과제는 농사에 필요한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부안의 농업인만으로는 농번기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외국인 근로자의 도움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제도 완비는 시급한 문제이다. 남부안농협에서 올해부터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부안군 전체로 확대해야 한다.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이란 지자체가 법무부의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에 따라 외국의 지자체와 MOU를 체결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데려오면 지자체가 관리자로 선정한 농협 등에서 외국인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손이 필요한 농가에 농업 노동력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전국 55개 시군에 70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전북에서도 10개 시군 11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을 정도로 참여가 높다. 부안에서도 이 제도를 적극 시행해야 하고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숙소 마련이나 센터 운영과 관련해 행정에서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두 번째 과제는 벼농사 외에 농가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대표작물을 발굴하는 것이다. 봄 감자, 가을 양파, 대파 등이 있으나 규모가 그리 크지 않다. 농가소득을 크게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이들 품목의 경지면적을 늘려야 한다. 그런데 부안군의 밭 경지면적은 4,574ha로 논 면적 13,329ha에 비해 훨씬 적다. 따라서 대표 소득작물 재배를 늘리기 위해서는 경지면적이 넓은 논을 활용하여 농한기 때 논콩, 논양파, 논감자 등을 적극 재배한다면 농가소득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소비가 한정된 품목보다는 꾸준한 소비로 지속적인 수요가 이루어질 수 있는 미나리 같은 신규 품목 발굴을 발굴할 필요가 있다. 세 번째 과제로, 청년농 정착을 위해 임대형 스마트팜 추진이 필요하다. 이미, 장수와 김제는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 팜이 추진되고 있고, 무주는 스마트 원예단지가 추진되며, 익산 군산 임실 순창 장수 김제 진안은 청년실습 임대농장이 추진되고 있다. 청년농 정착 지원은 농촌 인구감소 대안으로도 주목받고 있다. 부안에서도 청년농 육성을 위해 청년실습 임대농장을 적극 추진해야한다. 기왕이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자몽 레드향 등 아열대작물에 특화해야 한다고 본다. 네 번째는 친환경 저탄소 농업을 적극 실천하여야 한다. 전 세계가 기후위기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분야에서 이산화탄소나 이산화탄소보다 더 지구 온난화에 위험한 메탄을 줄이는 노력들을 하고 있다. 산업분야에서는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충당하겠다는 RE100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다. 농업분야에서도 이산화탄소나 메탄을 줄이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저탄소 농업기술은 농업 생산과정 전반에 투입되는 비료를 비롯해 농약, 농자재 및 에너지 절감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영농방법 및 기술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논에 물이 필요하지 않을때는 물을 빼서 메탄 발생을 줄인다든지, 화학비료 사용을 줄이고 유기질 퇴비를 사용해서 메탄발생을 줄이는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국가에서는 저탄소농축산물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것은 친환경(유기농, 무농약) 또는 GAP 사전 인증을 거친 농산물을 대상으로 저탄소 농업기술을 적용하여 생산한 농축산물에 인증 마크를 부여하는 국가 식품 인증 제도이다. 이를 통해 농업인의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고 소비자에게 윤리적 소비 선택권을 제공한다. 저탄소 인증 농가수가 2019년 3976개에서 2023년에는 9085개로 늘어났는데, 이는 저탄소 인증 농산물은 유통사에서 우선적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는 농가가 생산한 농산물에 대해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해야 한다. 농산물가격은 농산물의 비탄력적수요 특성으로 과잉 생산시 가격폭락 과소 생산시 가격폭등이 발생하는 등 농산물가격 안정을 통한 농가소득 보장이 구조적으로 힘들게 되어있다. 따라서 공공에서 적극 개입해 농산물가격을 보장해주어야 한다. 부안군도 2022년 12월 주요 농산물 최저가격 지원조례안을 제정하여 시장가격이 기준가격에 미달하는 경우 차액을 지원하도록 했다. 전라북도에서 지원하고 있는 8개 품목 중 5개 품목(마늘, 건고추, 생강, 노지감자, 대파)에 지원하고 있지만 보완해야 할 사항들이 많다. 장수군은 농산물가격 안정을 위해 사업시행자를 통해 농산물을 수매·저장·판매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산지 폐기된 농산물에 대해 최저생산비 지원과 계통출하를 위한 선별·유통·포장비 지원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농산물안정기금을 400억원 목표로 조성하여 농산물 가격안정 재원으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안군도 농민이 생산한 농산물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농산물도 온라인 시장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농가들이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또한 생산유통 통합조직 육성과 연관된 전략품목으로 부안은 감자, 대파, 무우만 있는데 양파나 논콩이 들어가도록 해야 한다. 전략품목에 대해서는 주산지를 중심으로 농가를 조직화하여 생산전담 및 통합마켓팅 조직을 육성하고 품종 및 재배방식 통일과 농기계 공동이용, 공동선별 및 맞춤형 기계화 추진을 통해 경쟁력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부안군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만큼 농업의 부가가치를 높여 경쟁력을 확보하고, 군민의 소득을 높이려는 노력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된다. 위에서 제언한 다섯가지 방안에 대한 부안군청 관련부서, 농민단체, 농업전문가 등이 함께 소통하면서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