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부안군의회, 첫 행정사무감사 본격 돌입 부안군의회(의장 김광수)는 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이한수 의원, 부위원장에 김형대 의원을 선임하고 지난 16일부터 오는 24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21일 현재 부안군의회의 부안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기획감사담당관과 자치행정담당관, 미래전략담당관, 행정복지국 등 모두 12개 부서에 대해 행정사무감사를 4일째 시행했다. 22일부터는 환경과를 시작으로 남은 소관부서의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위해 지난 21일 까지의 행정사무감사중 의원별 주요 지적사항을 살펴본다.

ⓒ 부안서림신문

•이한수 위원장 문화관광과- 부안군 주요관광지에 셔틀버스 운행필요 이한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문화재로 지정되지 못한 지역내 여러 보존해야 할 문화유적들에 대해 향토문화재로 지정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부안군 주요 관광지 셔틀버스 운행이 관광택시 운영 사업보다 훨씬 효율적이고 이용객 수도 많을 것이므로 부안군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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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대 의원 재무과- 돌팍거리 공영주차장 사업비 증액 문제 지적 김형대의원은 돌팍거리 공영주차장 사업비가 당초 42억원에서 92억원으로 증액된 것에 대해 앞마당 공사하는 것도 아닌데 2배 이상의 사업비가 증액되는 것은 문제다고 지적했다. 사업진행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추진상황 등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마지막 날 현장검증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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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병래 의원 기획감사담당관- 예산편성 및 집행과정, 국도비 확보 등 예산부분 총괄 지적 박병래의원은 당해연도 예산은 당해연도에 소진해야하고 저축해놓는 것은 옳지 않은 예산관리라고 지적하며 또 재정안정화기금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또 현재는 담당직원이 국도비 예산확보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듣고 과거의 방식처럼 인맥으로만 의존하는 것은 요즘 현실에 맞지 않으며 직접 발로 뛰고 행정적으로 명분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접촉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며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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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세 의원- 미래전략담당관- 지방소멸대응기금 C등급, 더 노력해야 이강세의원은 지방소멸대응기금 C등급은 아쉬운 결과며 또 부안군이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받아 연계된 사업도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취지에 맞지 않는 사업들이 대부분이다며 앞으로는 이러한 사업들을 시행할 때 주민을 통해 의견도 수렴하고 토론회 등을 거쳐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신규 사업들이 발굴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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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님 의원 새만금잼버리과- 부안군 각종축제 관련 전반적인 개선요구 이용님의원은 축제의 종류는 많으나 중복과 교차로 인해 실효성 없는 축제가 많음을 지적하며 앞으로 부안군 축제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인근에 있는 지평선 축제나 정읍시 구절초 축제처럼 지속성, 연계성, 다양성 또 해년마다 업그레이드 된 축제발굴에 힘써 지역만의 특색 있는 축제를 만들어가야 된다며 숫자만 많이 늘려 하는 축제보다는 하나를 하더라도 실효성 있는 축제가 필요하다며 개선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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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원진 의원 자치행정담당관- 국외업무여비를 국제화여비로 전용된 이유 김원진의원은 자치행정담당관에서 국외업무여비를 국제화여비로 전용 후 군수 출장여비로 지급한 것은 잘못된 예산집행이라고 지적하며 또 부안군 공무국외출장 규정을 보면 공무국외출장자는 항공권을 예약할 때 누적 마일리지를 확인하여 마일리지를 우선 활용하여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이행되었는지 지적하며 해당 관련 자료를 추가로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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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기 의원 새만금잼버리과- 줄포갯벌생태공원 지방정원 지정 추진 앞당겨야 이현기의원은 줄포갯벌생태공원의 지방정원 등록을 추진하고 있는데 진행상황의 지연에 대해 지적사항과 진행과정 중에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앞으로라도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하는 등 주민이 알아야할 권리를 알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업추진에 있어서도 항시 주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고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차질 없이 추진해주길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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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태수 의원 자치행정담당관- 민간위탁 사무의 평가결과 미공개 등 질타 박태수의원은 ‘부안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26조’에 의해 민간위탁 사무의 종합성과를 평가하고 감사하게 되어있어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에 대해 검토해봐야 하며 또 그 결과를 군 홈페이지에 공개하게 되어있는데 한 번도 공개하지 않는 등 관리 소홀에 대해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앞으로도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꼼꼼한 기준에 의해 지정하고 매년 수탁기관을 정기 지도 점검을 통해 수탁기관에 민간 위탁한 사무의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하여 잘 운영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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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두례 의원 교육청소년과- 근농장학재단의 더 폭넓은 지원이 필요 김두례의원은 부안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근농장학금이 몇 년째 출연금도 없고 CMS 기탁자도 줄어드는데 근농장학금재단 운영이 충분한지에 대해 질의 후 앞으로의 대책을 물었다. 또 2023년 1월 1일부터 운영 예정인 고향사랑기부제로 인해 근농장학재단에 기탁되는 금액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표명하고 앞으로 보다 폭넓은 지원으로 부안군의 학생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이 되어야 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