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수준의 건강보험료 인상, 병원비만큼은 걱정없는 사회를!

↑↑ 이춘섭(건보 등급판정위원장, 부안군이동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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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율을 높이고 저출산‧고령화 시대에 의료비 부담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강보험공단은 보험료율 인상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 정부지원 예산을 확대하고, 재정지출 관리를 위해 공보험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2017년 정부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 국민들의 병원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건강보험료 인상을 3.2% 내외에서 계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가파르게 증가하는 진료비 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지난해 건강보험 진료비는 전년대비 11.4% 증가한 86조4,77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65세 이상 노인진료비가 35조8,247억원으로, 전체진료비의 41.4%를 차지했다. 전체 인구의 14.5%를 차지하는 고령시대에 노인 진료비가 증가하면서 건강보험 재정지출이 가속화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일 것이다. 그렇다면 건보료 인상은 왜 중요한가? 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우리나라의 방역시스템이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코로나19 대응체계를 형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 K-방역의 바탕에는 건강보험공단이 존재했기 때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코로나 검사 및 치료비의 80%를 부담(국가 20%)하여 국민들이 경제적 부담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었고, 코로나 방역‧치료와 의료체계 유지를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건강보험급여 선(先)지급 및 조기지급(22일→10일)을 시행하였다. 또한, 코로나 검사‧치료를 위해 진단 검사비, 국민안심병원‧선별 진료소 운영 지원, 음압격리실 수가 인상 등 진료비 약 2000억 원을 지원하였고, 코로나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요양기관 5,514개소에 2조5,333억 원의 급여가 선 지급되었다. 조기지급 건수는 46만 5,000건 수준으로 규모는 16조3,000억 원에 달한다. 코로나19라는 세기적 재난상황을 국내 의료체계가 흔들리지 않고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이 여간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다. 우리나라가 코로나19에 성공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건강보험 재정이 건전하고 안정적이었기 때문이라고 평가한다. 또한 이번 코로나19 상황과 같이 위기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10조원 이상 준비비가 마련되어야 한다. 만약, 내년도 건보료를 적정 수준에서 인상시키지 못한다면 코로나19는 물론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도 큰 차질이 발생해서 공적 의료체계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게 정책당국자들의 중론이다. 건강보험은 국민들이 의료비 걱정없이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전망이다.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은 비교적 낮은 비용으로 누구나 쉽게 병원을 이용하고, 보편적 의료서비스를 제공했고, 국민의 건강수준을 선진국 수준으로 높이는데 기여해왔다. 지난 달 공단에서 조사한 건강보험 인식 설문결과에서 응답자의 87%가 ‘적정 수준의 건보료를 부담할 가치가 있다’고 응답했다. 코로나19 위기로 경제상황에 어려움은 있으나, 적정수준의 보험료 인상을 통해 건보재정이 안정되어야 또 다른 위기에 건강보험이 전 국민을 보호하고 굳건한 사회안전망으로서 방파제와 같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