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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오피니언 이석기 칼럼

긴급재난지원금, 기부만이 능사인가?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20.06.11 16:48 수정 2020.06.11 04:48

긴급재난지원금, 기부만이 능사인가?
↑↑ 이 석 기 부안서림신문 대표
ⓒ 부안서림신문
코로나19와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기 이전인 지난달 8일이다. 전북권 뉴스에서, 지난총선 전북도내 민주당 당선자 9명이 정부의 재난지원금을 기부한다는 기자회견을 소식을 접했다. 필자는 다음날 에스엔에스(SNS)를 통해 ‘긴급재난지원금 기부만이 능사인가?’라는 글을 올렸다. 재난지원금의 지급목적은 국민생활경제에 보탬을 주고자하는 목적도 있겠지만 그보다 더 사회적거리두기로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자는데 목적이 있을게다. 물론 기부금이 실직자 지원과 고용유지 등에 사용된다는거 모르는바는 아니다. 하지만, 국회의원 정도라면 기부보다는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앞장서야 하지않나 하는 생각을 해본다. 사람마다 생각이 다를수 있지만, 재난지원금의 목적이 기부에 있지않기 때문이다. 재난지원금은 '나'만 생각해서는 안되는 문제다. '우리'를 위한것이기에 "나는 경제적으로 여유있으닌까" 하는 생각으로 기부에 동참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다. 국회의원 당선자정도 되면 먹고 살만 하니까 기부를 꺼내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를 따라서 너도나도 기부에 동참한다면 지역경제는 어찌하란 말인가? 에스엔에스에 글을 올린 이후, 부안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근무하다 인근 지역학교 교장으로 재직하고있는 지인이 전화를 걸어왔다. 필자가 에스엔에스에 올린 졸필의 글을 읽고 전화를 주신거다. 이 지인은 “이 대표의 글에 백퍼센트 공감합니다. 이 대표의 글을 읽고 00지역 교장단도 재난지원금을 기부하지 않기로 결정 했습니다. 대신, 재난지원금은 모두 지역경제를 위해 사용하고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사비를 각출하여 필요한곳에 기부키로 결정했습니다”라는 내용의 전화다. 기부가 어떤건지를 정확히 알고있는 교장단의 결정에 박수를 보냈다. 이 뿐만이 아니다. 이어서 최문순 강원도 도지사를 비롯한 광역 또는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재난기원금 기부하지 말고 꼭 받아서 써달라”고 기부를 만류하는 캠페인을 벌인다는 소식을 접했다. 특히 최문순 강원도지사는 재난지원금은 “소비진작을 위한 것”이라며 “재난지원금을 기부하지말고 적극적으로 써주는 것이 애국하는 길”이라고 덧붙였다. ‘재난지원금을 자발적 근농인재육성장학금에 기부’ 운동을 벌이고 있는 우리 부안군과는 사뭇 다르다. 부안군의 재난지원금 장학금에 자발적 기부운동이 펼쳐지면서 부안군내 기관장들과 사회단체, 공무원들이 기부운동에 동참하고 있는 모양새다. 행정이 지역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모르는 것일까? 아니면, 필자같은 가난하고 여유가없는 백성들이 재난지원금에 욕심을 부리고 있는걸까? 아이엠에프(IMF) 때에도 그러했지만, 지역경제가 어렵다고 직장 잃을일 없고 봉급이 깍이거나 체납될일 없는 철밥통(?) 기관장들이나 공무원들은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실감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다수 이다. 따라서 ‘긴급’이란 이름이 붙은 재난지원금의 본래 목적이 무었인지 생각해보지도 않은채 “공돈(?) 생겼을 때 기부나 하자”는 얕은 생각을 하게 되는 것 아니겠는가. 물론 미래세대를 육성하는 장학금에 기부를 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박수쳐주고 칭송받아야 마땅한 일이다. 하지만 인근지역 학교장들처럼 재난지원금은 지역경제를 위해 사용하고 이에 상응하는 금액을 사비로 기부하는 것이 ‘지역경제살리기’와 ‘기부’라는 두가지 목적을 다 이루는 것 아니겠는가. 코로나19로 상권이 무너지고 지역경제가 바닥인 지금은 돈이 돌고 돌아야 우리 모두가 살수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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