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호화판 아방궁’간부관사 지탄 김종회 의원 “국가를 숙주로 한‘기생충’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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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간부들이 관사를 사용하면서 수도세⋅전기세 등 생활요금을 전액 공짜로 사용하는 것도 모자라 400만원대 에어컨과 냉장고 등 초고가 가전제품을 국비로 구입해 ‘호화판 관사’논란을 자초하고 있다. 지난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종회 의원에 따르면 해경은 전국 1,621곳의 관사를 운영 중이며, 이중 30곳은 소속관서 기관장, 해경 차장, 지방해경 안전총괄부장이 사용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는 해경이 ‘해양경찰관서 직원숙소 운영규칙’을 내세워 간부들에게는 기초생활비를 세금으로 지급하고 있다는 것이다. 최근 5년간 간부들에게 전기료, 수도료, 유선인터넷, 연료비(난방 및 취사)로 지원한 예산은 무려 2억 4099만원에 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김 의원은 육군대장도 매년 체력검정을 받고 있지만 해경은 총경 이상만 돼도 바다수영의 열외대상이어서 ‘무늬만 바다수영’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바다수영의 문제점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청장이 전면적인 개선을 약속했지만 구두선에 그쳐 ‘국회를 무시한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경은 올해 바다수영 체력검증 대상인원 9,579명중 5,226명이 불참, 참여율은 4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해경의 태도는 육군과 대조되는 것으로, 육군의 경우 60세와 4성장군 등을 모두 체력검정 대상자로 선정해 운영하고 있으며, 부사관부터 4성장군에 이르기까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열외 없이 모두 체력검정을 받도록 해 참여율이 93%에 달한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 뿐만아니라 해양경찰이 보유한 방독면 73%가 내구연한을 초과하는 등 유사시 화학무기 공격으로부터 국민안전은 커녕 대원 스스로의 생명조차 담보할 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해경이 보유중인 1만 3,897개의 방독면 중 내구연한(10년)을 초과한 방독면은 1만 164개로 전체의 73%를 차지한다. 이는 육경의 방독면 내구연한(10년)초과 49%보다 무려 24%가 더 높은 수준이다. 또한 해경 방독면 중 1,352개(약10%)는 생산년도가 19년이 경과 될 만큼 노후도가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매년 방독면 검사를 육군 정비대대와 해군 무장지원반에 검사를 의뢰, 불량 부속품을 교체해 내구연한을 늘린다고 밝혔으나 이 같은 검사는 ‘육안검사’인 일반정비 수준에 불과하다고 김 의원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