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은아 부안군의회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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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부안군민 여러분! 권익현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본 의원은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개선과 관련한 몇 가지 사항을 언급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지역 사회복지서비스 수요가 점차 증대됨에 따라 사회복지종사자 수도 함께 늘어나고 있지만 우리 지역 민간 사회복지종사자에 대한 처우와 지위는 공공영역과 다른 직종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근무 환경 역시 열악한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잦은 이직 현상을 가져오고 있고 이로인해 사회복지서비스 단절과 서비스 질의 하락 등으로 이어져 결국 이러한 문제는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에게 큰 피해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2011년 3월에 제정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동시에 그 지위 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며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 수준에 도달하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군에서도 2015년도에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나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바와 달리 부안군은 지금껏 이들을 위한 종합 계획 수립이나 실태조사를 한번도 시행한 바 없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야 민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를 지원하고 5년 이상 근무자에게 복지 포인트를 지급하는 사업을 타 시군보다 뒤늦게 시작하고 있어 우리 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낮은 수준의 처우와 열악한 근무 환경의 획기적 개선은 아직도 한없이 멀게만 느껴집니다. 이와 달리 우리 지역과 가까운 전주시에서는 2016년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복지카드를 지급하였으며 민간 사회복지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해외연수 비용과 복지사업 발굴을 위해 전국 최초로 사회복지사 동아리 활동비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강원도 강릉시의 경우 지난 12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사회복지종사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장기근속 휴가 제도 도입과 함께 이들의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한 대체 인력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부안군에서도 타 시군의 우수 사례를 어떻게 우리 군에 접목 시킬지를 고민하고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주어진 일에 전념 할 수 있도록 여건과 환경을 조성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타 시군에 비해 부실한 관련 조례를 정비하여 연구용역, 실태조사 등의 실시, 처우개선을 위한 위원회 구성 등 실체적 조항을 대폭 신설하고 이를 제도화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사회복지시설 인건비가 보건복지부 인건비 가이드라인에서 부족하게 지급되는 부분은 없는지 이번 기회에 전수 조사하여 문제가 있다면 군비를 확보해 이들을 지원할 수 있는 다른 새로운 방법이 없는지도 함께 심도 있게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 사회복지종사자는 복지 현장 최일선에서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하고 시행하는 사회복지정책의 중요한 버팀목입니다. 앞으로 부안군에서는 다양한 신규 사업 발굴을 통해 우리군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처우가 개선되면 종사자의 근무 만족도 향상 뿐 아니라 전체적인 복지서비스의 질이 향상되어 군민들이 느끼는 복지 체감도도 자연스럽게 함께 높아질 것입니다. 향후 사업 검토 시 제도적인 한계와 지방재정의 열악한 여건 등의 제한 사유부터 먼저 생각하기보다 이러한 장기적인 안목과 가치 판단에 더 주목해 긍정적으로 개선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오늘 본 의원의 발언을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노인, 장애인, 아동 등과 같은 여러 복지 수요자 곁에서 묵묵히 동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와 지위가 보다 향상되는 정책 개발의 전환점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