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기 부안군의회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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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권익현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 어느덧 민선 7기 부안군정이 부안군민들의 큰 기대를 안고 출범한지도 벌써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는 진부한 형식과 격식에서 탈피하여 공직자 스스로가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공직 문화를 만들어 좀 더 능동적이고 창의적인 부안군을 만들기 위한 군수의 군정 철학을 확인 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민선 7기 부안군정이 첫 돌을 맞이하는 의미 있고 중요한 시점에서 본 의원은 과연 군수, 공직자가 부안군민을 위해 무엇을 더 해야 하는가? 또 군민들은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에 대한 깊은 성찰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 초선 의원의 신분으로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직접 경험하고 느꼈던 점을 중심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소통’이고, 두 번째는 ‘적극 행정’입니다. 먼저, 소통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4차 산업 혁명의 시대에 따라 행정 환경이 빠르게 변하고 있고 이와 함께 부안군정에 대한 군민의 욕구와 기대치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군민의 욕구를 충족하고 행정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고민해 보면 가장 먼저 ‘소통’이라는 키워드가 떠오르게 됩니다. 소통의 사전적 의미는 ‘막히지 아니하고 잘 통함’, ‘뜻이 서로 통하여 오해가 없음’ 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이러한 소통의 자세가 우리 부안군 공직사회에는 완전히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본의원이 지난 1년간 예산심의, 결산검사, 행정사무감사 등을 겪으면서 비합리적 관행이나 절차 등을 개선하고 발 방지를 위해 궁금한 것을 묻고 함께 논의하고자 하면 요구 자료 누락, 제출 지연 등의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고 직원들과 이야기를 하다보면 그럴듯한 상황 설명과 방어적인 자세로 문제를 회피하기에 급급한 모습을 종종 보이곤 합니다. 이러한 태도로는 아무런 발전과 변화를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는 역지사지의 마음을 통해 올바른 경청의 자세로 서로 마주한다면 이러한 소통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 될 것이고 이러한 긍정적 변화는 부안군민의 행정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는 결과로 이어져 장기적으로 이러한 지역 분위기는 부안군 미래 발전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적극 행정’입니다. 저에게 걸려오는 많은 민원 전화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신속하지 못한 행정 처리와 관련된 사안이며 이러한 민원처리지연 사유의 주된 원인은 업무처리 미숙, 인력부족 등으로 다양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한 원인 중에서 민원인 입장에서 본의원이 이해 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업무 떠넘기기’입니다. 법령상 필요한 행정절차와 의사결정을 위한 민원처리기한 부족은 이해하지만 소관 업무의 담당 부서를 정하는데 불필요한 대다수의 시간을 허비하는 것은 일부 공직자의 적극 행정의 자세가 부족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물론, 한정된 시간과 인력으로 업무량이 계속 늘어나는 것을 반기는 공직자는 아마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로 인해 군민들이 느끼는 불만족으로 초래되는 역기능이 부안군정 전체에 대한 평가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것을 생각한다면 부안군 공직자들이 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시정해야 할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군민들의 기대와 눈높이가 높아져 있는 현실 속에서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부서 간 상호 보완적인 ‘적극 행정’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올해 안에 ‘적극행정 운영규정’이 대통령령으로 마련된다고 합니다만, 이러한 법적, 제도적 장치보다 적극행정 분위기의 빠른 확산을 위해 좀 더 효과적인 것은 조직 리더의 강한 의지와 독려가 더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이 ‘공직자의 적극행정은 면책하고 소극 행정에 대해서는 문책하겠다’는 입장을 직접 천명하고 강조한 것이 바로 그 좋은 예입니다. 이와 같이 군수께서 직접 나서서 적극행정을 직원들에게 교육하고 독려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앞으로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면책과 확실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업무 떠넘기기, 복지부동식 소극 행정에 대해서는 징계나 인사조치 등 강력한 근절조치를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행정 면책! 소극행정 문책! 군수께서 이 문제에 더욱 관심을 가지고 공직 마인드 혁신에 앞장서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민선 7기 첫돌을 맞이하여 부안군민이 군수와 부안군 공직자에게 무엇을 바라고 원하는가에 대해 부안군민들을 대신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군민들은 항상 목말라 합니다.’ ‘군민들은 항상 약자라고 생각합니다.’ ‘군민들은 잘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군민들은 군수와 공직자들이 열심히 일해주기를 바랍니다.’ ‘또한, 부안군 공직자들이 청렴하기를 원합니다.’ ‘부안 군민들은 부안군이 살기좋은 고장이 되기를 열망합니다.’ 아마도 저를 포함한 대다수의 공직자 분들이 공감하는 부분이 많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공직자들은 좁은 지역사회에서 본인의 의지나 주변 여건 등으로 군민들의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간혹, 각자의 이익에 대의를 저버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이기심과 욕심이라 합니다. 가끔은 힘의 논리에 의해 정당하지 못한 일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타협과 아부라 말합니다. 가끔은 힘에 겨워 많은 일을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나태와 방관이라고 말합니다. 가끔은 본인이 알고 있는 것만이 진실이라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를 독선과 자만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군민들로 하여금 공직에 대한 불신을 키우는 원인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 부안군이 기회와 희망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부안군은 아름다운 자연경관, 드넓은 농경지, 풍부한 임수산물을 기반으로 2023년 세계잼버리, 새만금 내부개발 등을 통한 새로운 기회를 앞두고 있으며 특히, 지금 이 순간에도 본연의 업무를 투철한 사명감과 책임감을 장착하고 군민과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공직자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앞서 말씀드린 소통과 적극행정이 보태진다면 부안군은 전라북도를 넘어 전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고장이 될 것이라 본 의원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안군과 부안군의회가 하나가 되어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는 계기로 삼아 진일보하는 부안군이 되기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