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9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마무리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등 총 19건 의결 문찬기 의원 5분 자유발언도 부안군의회(의장 이한수)는 지난달 15일 열린 제299회 부안군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등 총 19건을 의안을 의결하는 것으로 19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는 지난달 25일 5.18 민주화운동 모독 망언 국회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 채택을 시작으로 군정에 관한 보고와 읍 ․ 면 현황 청취 등을 실시했다. 특히, 이날 문찬기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19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으로 제출된 국민체육센터와 사회인 야구장 신축 사업에서의 정책 결정 과정의 문제점, 2020년 국가예산확보를 위한 특단의 노력 필요, 중앙정부 등의 정책 변화와 흐름을 민감하게 파악하고 이에 적절히 대처하는 능력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한, 이번 회기에는 ‘부안군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따라 도내에서 제일 먼저 개정하여 사전 심사절차와 사후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공무 국외 출장의 투명성을 높여 앞으로 다수 군민이 공감할 수 있는 국외공무출장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끝으로 이한수 의장은 “올해 계획된 모든 사업들이 군정 업무 보고에서 논의 된 내용대로 서둘러 추진하여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을 펼쳐 주길 것”을 당부했다. <부안군의회 문찬기 의원 5분 자유발언 전문> “상급 기관과 소통의 문이 제대로 열려 있는지 의심스럽다”

↑↑ 부안군의회 문찬기 의원
ⓒ 부안서림신문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 그리고 이한수 의장과 동료의원, 권익현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 지난해 7월 2일 화려한 군수 취임식을 마다하고 취임선서 후 태풍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민과 고통을 나누겠다며 피해현장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토록 갈망했고 바라던 군수라고 환호와 찬사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민 모두는 ‘성공한 군수’로 임기를 마치고 매창공원을 거닐 때 많은 군민들로부터 추앙받는 군수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민선7기 부안군정이 벌써 9개월째에 접어들면서 부안발전의 미래비전을 제시하여 군민의 열망을 충족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서 “생각이 바르므로 사악함이 없다”는 시경(詩經)의 사무사(思無邪) 정신으로 군정을 이끌어 주시길 기대합니다. 첫째, 군정의 정책 결정 과정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결정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포퓰리즘에 빠져 현실을 무시한 재정 운영으로 위기에 직면했던 국내 ․ 외 지방정부 사례를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F1 코리아 그랑프리대회를 유치하여 4년간 1,910억원의 누적 적자로 대회를 중단한 전남 영암군, 2010년 판교신도시 조성을 위해 무리하게 빌려 쓴 5,200억원을 갚을 수 없다며 모라토리엄(지급유예)을 선언한 경기도 성남시, ‘중국의 두바이’로 불렸지만 방만한 예산 운영으로 부채를 이기지 못하고 현재 유령도시라는 오명에 시달리고 있는 중국 네이멍구의 오르도스 도시입니다. 최근 우리 의회에 사회인 야구장과 국민체육센터 건립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본 의원도 많은 생활체육인들의 건강 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해 절대 필요한 시설임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군 재정자립도가 6.46%이고 자체재원 365억원으로는 공무원 인건비 737억원도 해결 못하는 전국 78개 지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아주 열악한 재정 상황에서 사회인 야구장 건립에 순군비 46억원을 투자하겠다는 것은 또 하나의 포퓰리즘에 해당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미 야구장 개·보수비로 균특 예산 3억과 군비 7억 등 총 10억원을 금년 당초 예산에 반영하였음에도 야구장을 신축하겠다는 것은 군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회인 야구장 개·보수비 10억원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이미 소중한 예산이 투자된 현 계화야구장을 개 ․ 보수하여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면밀히 재검토 후 결정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합니다. 만약, 야구장 신축이 필요하다면 순 군비가 아닌 SOC 생활밀착형 체육시설 신축 ․ 보수 사업에 공모하여 국비 보조를 받아 추진해야 합니다. 또한, 국민체육센터 건립은 당초 수생정원 내 군유지를 대상부지로 공모사업에 신청한 후 수생정원과 자연마당의 기존 주차장 부지로 변경하는 것으로 우선,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법적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대상 토지의 매입비가 예상가 보다 2배에 가까운 20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체육시설과 건립 예정인 장애인체육관 등이 군내 곳곳에 분산되어 건립된다면 향후 운영비와 인건비 등은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걱정이 앞섭니다. 따라서 현 스포츠파크 인근 토지에 더 이상 체육시설의 수용이 어렵다면 군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곳에 제2의 부안스포츠파크 조성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중·장기 계획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드립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최종정책 결정과정에서 모두 옳다고만 할 게 아니라, 아닌 것은 아니라고, 부당한 것은 부당하다고 말하고 할 수 없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해야 정책 결정의 오류를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 2020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총성 없는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해 2019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예산 6,000억 시대를 새롭게 열었지만 도내 14개 시․군의 금년도 예산 증가율을 비교해 보면 K군 4,7%, J군 6.84%, 우리군 7.29%로 하위권에 속에 있습니다. 군수께서는 안방 살림은 부군수에게 맡기고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국회와 중앙부처에서 상주하듯이 적극 활동해야 할 때입니다. 지난 1월 29일 발표한 예타면제 23개사업 24조 1,000억원의 재원 마련을 위해 정부의 신규사업 억제 분위기 등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 여건이 그 어느 해보다 녹록치 않으므로 3월부터 국가예산 확보에 승부를 걸어야 합니다. 2020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서는 검은 고양이든 흰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된다는 중국 등소평의 ‘흑묘백묘론’처럼 부안 발전을 위해서는 ‘더운밥 찬밥’을 가리지 않고 어디든 달려가겠다는 각오로 지금부터 총력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셋째, 중앙정부와 전북 도정 정책 변화를 파악하는 정보력, 현실을 직시하는 판단력 등 적절히 대처하는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우리군은 변산면 궁항 일원에 국비 289억, 군비 90억, 민자 420억 등 총 799억원이 소요되는 마리나항 건설을 위해 총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군수께서도 지난 1월 15일부터 실시한 연초 읍 ‧ 면방문 시 마리나 시설을 군산시와 경쟁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우리군에 꼭 유치하겠다고 천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10일 전라북도가 ‘광역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 조성 사업에 국비와 도비를 각각 215억원, 총 430억원을 투자하고 올해 기본 및 실시설계비 10억원을 예산에 반영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내용은 해수부의 ‘광역해양레저체험 복합단지조성 용역’결과를 토대로 군산시 옥도면 무녀도 일원에 2021년까지 마리나 선박 계류장과 보관시설 등을 갖추는 사업으로 금년에 지방 재정투자심사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착수하여 2020년 제15회 전국해양스포츠 대회를 통해 군산시를 서해안 대표 해양 관광지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전북도가 발표한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동안 해수부와 전북도와의 소통의 문이 제대로 열려 있었는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앞으로 부안군이 지방분권시대에 앞서가는 지자체가 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 국제정세 등의 변화와 흐름을 민감하게 파악하고 이에 적절히 대처하는 능력을 지금부터라도 키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군민들께서는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될 수 없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권익현호가 잘 항해하고 있는지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만큼 민선 7기 부안군정에 대한 기대와 관심이 높다는 것이고 한편으로는 군민들의 삶이 그 만큼 절박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디 이러한 군민들의 마음을 헤아려 ‘초심을 잃지 않고 신발 끈을 새롭게 고쳐 맨다’는 굳은 각오와 통합 에너지를 만들어가는 멀티 플레이어 리더십으로 부안의 희망을 만들어 가는데 함께 노력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