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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측량기준점 설치 및 일제조사 실시

서림신문 기자 입력 2010.03.18 12:20 수정 2010.03.18 12:31

토지 경계분쟁 방지 및 주민의 재산권 행사 불편 해소

부안군은 지적측량기준점의 효율적인 관리와 정확한 측량성과를 군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자연마을단위 기준점 신설 및 지적기준점 망실여부를 확인하는 일제조사를 3월 15일부터 8월말까지 실시 할 계획이다. 지적측량고도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자연마을단위 지적측량기준점 설치사업은 그동안 기준점 부족으로 인해 지적측량 민원의 불편이 있었던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3년(2009~2011)에 걸쳐 700점을 설치할 계획으로 2009년도에 232점을 설치했으며, 2010년에는 235점을 설치한다. 자연마을마다 최첨단 장비인 GPS를 이용한 기준점 설치와 부안군에서 관리하는 지적측량기준점 총 4407점에 대하여 대한지적공사 부안군지사와 합동조사반을 편성하여 보존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망실되거나 훼손된 기준점에 대해서는 사고원인을 규명하여 재설치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도록 조치하고 재설치의 필요성이 없는 기준점은 검토 후 폐기할 계획이다. 그동안 지적측량기준점은 주민들의 무관심과 각종 공사로 인하여 망실․훼손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어 지적측량을 시행함에 있어서 많은 지장이 되어왔다. 이에 따라 군은 지적측량기준점의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각종 공사를 시행할 때에는 시행 전에 종합민원실 지적담당과 사전협의 후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사업시행기관에 협조를 요청하였으며 주민들에게도 자기재산을 보호하는 중요한 국가 시설물이므로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부안군은 이번 자연마을단위 지적측량기준점 설치 및 지적측량기준점 일제조사로 토지 경계분쟁 사전방지와 사유재산권 보호, 지적측량시 정확한 측량성과를 제공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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